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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새 출범한 지방의회, 첫 해외연수 실태는?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와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도, 우려도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첫 스타트를 끊은 지금, 항상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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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들을 고발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년 간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계속 비공개로 일관했었는데요, 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드디어 국회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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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181017오늘의서울시] 공개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오늘의서울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질문 서울시의 강점이 있다.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역정치활동을 이야기할 때 ‘정보소통광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권한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민감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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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독서의 계절 가을, 지방의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 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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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어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다운로드 및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에 대한 글 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알 권리'는 공익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전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국회에서부터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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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그러다보니 스티밋도 좀 소홀해졌네요. 조만간 빠르게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요 근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유출, 공개 문제로 정계가 뜨거웠습니다. 비인가 행정정보를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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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올 해는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센터의 활동 영역인 '정보공개제도'가 한국에서 전면 실시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2018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펼쳐진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보고, 정보공개운동과 한국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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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연수비용만 341억원!? 전국 기초의회 4년 간 해외/국내연수 내역 총정리!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에도 동시에 올라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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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화제가 된 '부산 아우토반(한식집)'의 정체는?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아래 짤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짤은 중앙일보에서 만든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사이트의 검색 결과입니다. 아우토반이라는 이름의 가게에서 밤 11시에 2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아우토반이 한식집 이름이라니 뭔가 이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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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int (48)in #jjangjjangman • 6 years ago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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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180829오늘의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정책,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오늘의서울시] 주정차 단속 유예가 실효성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될 수 있나? 2011년의 일이다.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로 당선되자 마자 한 여러 조치 중 하나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가 있었다. 전통시장이 쇠락하는 이유 중에서 ‘주차에 불편하다’라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그리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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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국회 쌈짓돈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모험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한창 시끄러웠죠?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왔던 예산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활동비 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쓰고 나서 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용들이 더 있거든요. 바로 오늘, 그 공개되지 않는 돈들을 찾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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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지방의회 인도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사건 외전 - 표절의 표절의 표절
어제 지방의회의 엉망진창 해외연수 표절 보고서 에 관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7년 3월 경북 청도군의회가 인도에 다녀온 후 제출한 보고서를 나중에 인도에 다녀온 경북 군위군의회와 충북 영동군의회가 그대로 표절해서 제출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애초에 연수 목적지 자체가 관광에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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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엉망진창 지방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 천태만상 : 인도를 사랑한 의원님들?!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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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seoul • 6 years ago
[180806오늘의서울시] 에너지 과사용 건물, 상업건물이 핵심이다
[오늘의서울시] 병원, 대학 지목은 부적절, 상업건물을 명확한 정책대상으로 잡아야 오늘 서울시가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보고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나름대로의 결론에 따라 오늘의 주인공은 이 건물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를 보자. 서울시 보도자료는 ‘폭염 속 정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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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합니다.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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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seoul • 6 years ago
[180716오늘의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의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동네 생활의제 '주민자치회'가 직접 해결한다>라는, 소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일정을 공지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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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말 뿐인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청회 부터 바로 잡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구청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구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고 있나요?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 참여와 소통에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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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52)in #kr • 6 years ago
[특급소식]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지난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센터에서도 오랜 기간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개정안 발의 운동을 진행해 온 바 있는데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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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잡아라!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북콘서트 소식입니다~
센터가 그동안 여러모로 바빠서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은 책 소개와 더불어 북콘서트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바로, 저희 단체의 운영위원이기도 한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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