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심평원이 잘한거라고 생각해요. 저업체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일 거니 그걸 고수하는게 맞다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수입가 높아져도 세금으로 보조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게 합리적인것 같아요. 의료 시장이 리베이트도 많고 그래서 깐깐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심평원이 잘한거라고 생각해요. 저업체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일 거니 그걸 고수하는게 맞다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수입가 높아져도 세금으로 보조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게 합리적인것 같아요. 의료 시장이 리베이트도 많고 그래서 깐깐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의 영역과 의료시장이라는 자본의 영역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죠.
재미를 위해 이번글에는 많은것을 생략했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평원과 공공의료. 그리고 건강보험재정과 병원간의 복잡한 관계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출산률은 떡락하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비용을 수가삭감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
결국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건보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미국처럼 100%시장에 맡기게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