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심평원: 소아용 인공혈관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22% 다운시킴.
고어사: 뭐?
심평원: 너네 독점기술 이기도 하고 솔직히 조낸 비싸잖아.
고어사: 야 이게 미국보다 싼건데 (ㅂㄷㅂㄷ)
일선병원: (뭔가 불안한데....)
-2016년-
심평원: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아직도 비싼거같다. 19%인하함.
그리고 왜이렇게 비싼지 알아야하니까 제조단가. 즉 '원가' 에 관련된 기밀자료도 내놔.
고어사: ....... (내부회의 들어감)
일선병원: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겠는데..) 나랏님들 저러다 애들 공급안하면 어쩌시려구요;;;
-2017년 9월-
고어사: 계산기 두들겨봤는데 합리적으로 한국에 계속 판매할 이유가 없음.
그래서 한국시장 철수함. 수고링.
실제로 16만 원 짜리 소아용 인공혈관 판매로 고어사에 남는 이익은 거의 제로.
대략 일년에 300개의 인공혈관이 공급되고
수술은 40~50회정도 진행되니 공급량이 모두 완판된다 해도
매출은 5000만원 남짓.
여기에 인공혈관 판매를 위한 인허가의 절차를 밟으면 대략
매년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거기에 정부의 갑질에 가까운 원가조사와 현지실사, 그리고 기밀 자료들을 넘겨야하니
고어사에서는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셈.
일선병원: 아니 우리는 어쩌고? 나랏님들아... 인공혈관 쟤네들밖에 안만드는데;;;
고어사: 일단 2년치는 대리점에 뿌려놨으니까 그거 사서 쓰세요. 우린 진짜 갑니다.
-2018년-
일선병원: 나랏님들 인공혈관 없어서 수술을 못할거 같은데 대책 좀 내놔주십쇼.
정부: 음... 이럴 준 몰랐네. 일단 홈페이지에 공지 때리고 관련 법률 개정하고 허가 살려놓고... 음... 이정되면 되지?
병원: 그래서 공급되요?
정부: 음.. 몰라?? 할 수 있는건 다 했어.
병원:(ㅅㅂ)일단 남아있는게 있으니 이거라도 쓰자...
-2019년 현재-
환자어머니: 아이고 내새끼 죽어갑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ㅠㅠ
병원: 더이상 인공혈관이 없어서 수술이 불가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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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환자어머니의 사연이 기사로 나감-
정부: 우린 2018년도부터 노력해왔다. 홈페이지 고시하고, 관련법률개정하고 허가 살려놓고, 미국대사관에 수입부탁하고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해봤는데
고어사: 우리 그런 연락 받은적 없는데?
정부: ...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욕먹고 있으니까 공급 좀 해주쇼.
고어사: 좋아. 일단 급한거20개는 먼저 내드리겠음. 공급루트도 다시 열어드릴께.
대신 등록비 면제에 수가는 미국에서 받는 금액으로 공급해줌. ㅇㅋ?
정부:...그건 좀 더 협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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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나쁜 놈은 누구일까?
1.돈 안되서 떠났다가 요청 받은김에 유리한 조건을 들면서 가격을 2배로 올려받는 고어사.
2.돈 안되게 해서 떠나게 하고 2년간 관련 법률을 정비하면서 '절차대로'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참조기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858.html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6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9/201809190083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665.html
와 어려운 문제다!!!.... 둘다나쁜넘들이야!!!!!!
고통받는 병원과 환자들ㅠㅠ
저는 심평원이 잘한거라고 생각해요. 저업체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일 거니 그걸 고수하는게 맞다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수입가 높아져도 세금으로 보조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게 합리적인것 같아요. 의료 시장이 리베이트도 많고 그래서 깐깐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의 영역과 의료시장이라는 자본의 영역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죠.
재미를 위해 이번글에는 많은것을 생략했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평원과 공공의료. 그리고 건강보험재정과 병원간의 복잡한 관계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출산률은 떡락하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비용을 수가삭감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
결국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건보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미국처럼 100%시장에 맡기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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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어사는 별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의 , 특히 의료관련 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도 다시 기존가대로 판매한다면 호구인증이겠죠
양심 치과 의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 월 수익이 최고가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병원 운영비나 겨우 건지는 수준이지요
그러다 보니 치과의사가 양심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에는 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정치가 있고 이는 다시 과잉진료 라는 부메랑이 되어 환자에게 돌아오지요
사실 정도 정부를 비판하는 편이지만
정부도 어찌보면 선출직 공무원출신이 상사가 되는 시스템속에서 우왕좌왕 하는 집단이라고도 생각 되긴 합니다.
건보료를 올리긴해야되는데 대중들의 눈치가 보이고... 지지율 떨어질까봐 자꾸 다른 국고에서 써다가 충당하는 일을 반복하니...
관료제의 폐혜라고 할 수 있죠....
ㅠ.ㅠ안돼 진짜........헬조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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