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영역과 의료시장이라는 자본의 영역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죠.
재미를 위해 이번글에는 많은것을 생략했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평원과 공공의료. 그리고 건강보험재정과 병원간의 복잡한 관계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출산률은 떡락하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비용을 수가삭감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
결국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건보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미국처럼 100%시장에 맡기게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