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고 이제 우리도 모병제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여러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나아갈 시기가 온 것이다.
우리군의 사병은 62만 군 병력중 대다수인 45만 명 정도가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자는 구체적인 안이 이미 정론화 되는 시기에
묻고 싶다!!
45만 명이면 한 달 2만5천의 사병이 전역을 하고 다시 말하면 매년 30만 명이 입대를 해야만 군이 유지되는 현 시점에서 년 40만 초반대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병역의무를 가진 남성 출생아 20만대 초반이며 다양한 경로의 병역 특례자 및 군 간부 지원자를 제외 한다면 턱 없이 부족 하다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계산 할 수 있다.
계산상으로는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이치에 맞는다.
그렇다고 국민 정서를 외면하면서 무작정 군 복무 기간을 늘릴 수많은 없을 테니 아마도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어제 포스팅 댓글에 이제 군 복무가 당연히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 보인다.
아마도 북과의 대립이 멈춘다면 그리 될 것 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모양이며 일부 정치인들 또한 이리 말하니 그런가 하는 것 같다.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군 축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두 거대 공산(적대)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살아야 한다는 뜻도 된다.
또한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섬나라가 뒤에 버티고 있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이 적대 관계에서 벗어난다 해도 우리는 주변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적정한 군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더 많은 토의가 있은 후 나오겠지만 바다 건너 일본의 무장 방식은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은 하늘과 바다를 우선순위에 넣고 군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륙의 한 쪽 끝에 자리 잡은 나라이다.
육군을 배재한 군을 상상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육군이 존재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병력 규모가 45만 선인 듯싶다.
남북의 화해무드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지금의 해군 병력(약6만 5천)은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가 해군을 축소할 명분이 없다.
그렇다면 공군(약7만)은 어떠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만 있다면 아마도 전술기의 정예화 하이급과 미들급으로 전술기를 유지하고 로우급의 전술기를 폐기 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450여대로 추정되는 전술기 숫자를 330대 정도로 축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우급 전투기로 우리 미래의 가상 적에게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군과 해군을 소수 첨단화 한 군을 유지 하려고 해도 그리 많은 병력을 줄일 수 없다.
결국은 48만에 이르는 육군에서 축소 범위를 찾아야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절대적인 병력 축소는 불가능 하다고 보여 지며 첨단 장비와 기계화 된 부대로 재편 된다고 해도 국경 경비대가 필수인 우리의 여건상 3십만 대 중반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45만 적정설이 아닌가 싶고 이에 나도 동의한다.
이 시기가 되면 아마도 모병제가 대세가 될 것이다.
모병제로 간다면 아마도 비용문제를 빼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미래 한국군병력의 50%선인
일본은 국방비로 연 55-60조 정도를 사용한다.
약 23만에 이르는 일본 자위대는 국방비의 약 40% 초반대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매년 25조원 정도가 인건비인 셈이다.
의외로 일본의 인건비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간선으로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견적서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모병제가 되려면 최소 일본의 80%이상이 되지 않는 한 모병제가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된다.
그런 계산법이라면 우리군의 인건비가 현재 한해 국방예산인 4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가 되는 것이다.
국방비를 인건비의 220-230%가 대다수 모병제 국가들이 사용 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연 국방비는 100조원에 달해 매년 약 60조원의 국방비를 모병제를 채택하는 순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을 군바리로 부르는 또 다른 국가인 독일은 얼마 전 징집 제에서 모병제로 돌아선 국가이다.
국방 예산은 우리와 일본의 중간 정도인 45조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
군 병력은 동서의 통일로 분단시기인 48만 명 수준에서 18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인 행운을 얻은 국가이다.
그들이 모병제로 돌아서고 18만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의 40%후반대의 인건비를 사용하는 나라다.
인건비를 40%후반 대를 사용하면서도 모병에 어려움을 겪어 군대가 달나라고 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인건비를 국방비에서 과다 사용하다보니 전투 장비의 보수 유지가 어려워 그 기술 좋기로 소문난 독일군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잠수함이 보유 6척 중 단 한 대도 없다한다.
전투기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도 도입 대상에서 만지작거리던 그 성능 좋다(페이퍼로만)고 떠들던 전투기(유로파이터)들 하늘을 날 수 있는 상태가 어이없게도 그 많은 전투기중 단 4대 뿐이라는 최근 기사가 넘쳐난다.
군 장비 중 70%정도가 가동불능 상태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러하니 트럼프가 독일은 미군만 믿고 게을러터진 안보무능 무임승차 국가라고 맹비난을 퍼 붓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독일이야 이제 유럽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가능하다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 있다면 나와 보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선거공략 중에 복무기간 단축은 가능 한가~
아니면 우리는 모병제를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말로만 군 복무 단축이니 모병제를 떠들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대화를 시작하라!!!
현 시점에서 군복무 단축이니 모병제는 선거철 불나방들의 쌩~쇼로 밖에는 안 보인다.
또한 그런 예산이 국민적인 합의 아래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의 우리군은 군바리라고 멸시받으며 젊음을 나라에 기부하는 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하자!!!!!
청평에서.....육군 예비역 병장.......................yull
결국은 공군력의 증가와 무기첨단화를 통해서 커버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미래에 인공지능 전투형 로봇이 대거등장하게 될테니까, 공백을 메꾸지 않을까요?
결국 돈이 문제겠죠~
제가 알기로 우리군의 전투장비는 일인당 만불이하 이고 미군은 이십만불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긴글을~~ㅎㅎ
젊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제 경험상^^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글 잘 보았습니다. 제 볼품없는 댓글까지 멘션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었다는.... 헤헤헤
아무래도 지금 한국 군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닌듯 합니다.
신체급수 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을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현역으로 가지 못해서 4급을 받았는데, 지금 대기자수가 너무도 많아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처지에 놓여있는 친구들인데요....
한달에도 몇백명씩 4급받는 친구들은 늘어나는 마당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년동안 근무지가 할당 안되는 친구들은 면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그런데 요즘 3년동안 못가서 면제받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아파서 4급을 받았는데, 빨리 군대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최소 1년에서 2년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은 하도 대기자들이 많아져서 진짜 3년기다리는게 추세가 될거라고 합니다. 3년 기다리면서 "미필" 신분에 제대로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영장을 가슴졸이며 기다리며 알바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워낙 몸이 아픈친구들은 알바또한 꿈도 못꾸겠지요. 그나마 자기계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20살을 넘은 청년들이 3년정도를 그냥 군대가려고 대기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은 생각도 안하면서, 군복무 단축이라니요.... 저번 대선때에 말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 지방선거 다가오니 또 군복무 단축소리....
근무지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몇백 몇쳔명의 청년들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미필자 카페에 들어가보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정말 죽고싶다고 하는 청년들이 한둘 보입니다.
이렇게 자국내의 청년들에게 홀대하면서 청년들에게 애국을 바라고 선거철에는 청년들의 표를 바라는 어른들이 한심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챙피하죠
요즘 젊은이들 보기 우리가 고생했으니 당연시 여기는 문화두 웃기고요^^
청평님 포스팅중에서 이번글이 글자수 많기로 손꼽히는 글같네요 ㅎㅎ
말씀해 주신 내용 다 읽어보니 더욱 더 공감이 가네요.
통일이되기 전에도.. .통일이 된 후에도 군대는 필요한거니깐요.
세종시에서..... 육균 예비역 병장...............joons
네~
정치인들 밥상에는 안 올랐음 하고 있답니다~
그러기에는 젊은이들의 희생이 너무 ~~~~감당이 안됩니다^^
외조카 녀석이 오늘 군대간다고 어제저녁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 조그만 녀석이 군대를 간다니
나를 지켜주러 군에 간다니 감개 무량하네요^^
그죠~
첨에 울 아들 군에 갈때 그랬답니다.
이제야 전역해서 열심히 예비군 훈련 다니지만요^^
아들녀석만 생각나면서 읽습니다 ㅋ
아~
아들이~
전 아직 한 놈 더 남았네요^
군을 축소하는건 더 위험한 일인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선 축소가 아닌 강력한 정예로 만들어야겠죠
넵!
좀 더 노력한다면 그리 호구는 아닐 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뽑히나봅니다.ㅡㅡ
지들끼리 치고 받던지 왜 애끗은 젊은이들을 가지구~~
이틀간 긴글 읽으며, 율님 충정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군바리라고 비하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간부는 엘리트고, 사병은 자식들인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셌습니까 ^^ 예비역 육군 병장 good21
ㅎㅎ
좀 더 군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되었음 해서 요로구 있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용 말았음 합니다.
군인이 정치를 하려는 것도 큰 문제 였지만 이젠 반대로 돌아가는 세상같아서요^^
군대가는 모든분들이 다 희생함에 감사합니다.
율님 편안한하루되세요^^
네~
감사와 존중이 ~하고 있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잘해내리라 믿어요.
율님은 보직이 뭐죠.
땅개인가요.
넵!
기갑 ~
행정병~요~ㅋㅋ
저도 기갑인데 통신병.
몇기갑 입니까?
국방부 예산이나 수는 좀 공부를 해야 알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모병제가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젊은이들의 시간도 절약하고... 무엇보다 휴전중인 상황에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3국과의 대치관계는 어쩔수 없지만요...
아마도 모병제로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만~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어마무시 하거든요~^^
모병제는 그렇다쳐도,,복무에비해서 남성청년들의 희생이 너무크죠,,,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게 대한민국이구 아이러니함..
정말 이해가 안 갈때가 있답니다.
가족중 누구 하나 정도는 항상 군에 있는데~^^
참 군대 문제는 어려운것 같아요! 통일이 되는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중국과 일본! 군에선 배제할 수 없는 위협요소들이죠...
요즘 러시아 하는 걸 보면 세상은 아직도 힘으로 ~
군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간에는 경제력 만큼이나 중요한게 군사력이죠! 어쩔수 없는 현실이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군기간을 늘리는데 찬성하는 1인입니다.
이제 민방위도 끝나는 마당이라.. ^^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ㅋㅋㅋ
해법을 찾아야 할 시기인데 하고 있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모병제로의 전환은 예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우선 한반도의 평화가 빨리 정착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 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위기에 취해 말만 던져놓을 주제가 아닌데 말이죠...
네~
공감합니다~
그저 쉽게 말만 앞세울 일은 아니죠~
현 세계에서두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같은 경우를 우리라고 당하지 말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좋은 글이네요!^^
보팅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전생각하지않고있었는데요동생이군대에가있으니관심이생기더군요 모두가관심가져야할것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온거죠~
넘치던 인력이 부족해 졌으니 발등의 불이 떨어진게죠~^^
아무리 의무라지만 희생함에 모두가 감사를 하며 살아야할텐데요
네~
정말 감사해야죠~
헌데 아직도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앞서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곧 군대 가는 입장에서 ㅎㅎ.. 느끼는게 많네요
멋진 군인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휴가 나와 청평오면 쏩니다~^^
국방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 돈을 다른곳에 쓴다면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될텐데.....
ㅎㅎㅎ
그렇긴 하죠~
헌데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서 문제죠^^
모든 군인들에게 넘 감사합니다..
전 딸만 있는 엄마라 뭐라 할말은 없지만, 좋은족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림!! 진짜 진짜 잘 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론 여성도 군에 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군력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반드시 위기에 처하는 법이죠.
최소한 군에 있어서만은 선심성 정책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정책이 나오고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넵~!!!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상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45% 50% 적당합니다. ㅎㅎ통일되면 어차피 징병불가합니다.
헐쭘한 대만도 하는데 모병제 우리도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왜 냐하면 애들이 국가관이 없어요..ㅎㅎ 징병, 힘들어질겁니다. ㅎㅎ
"너희들은 국가관이 없어!!"
거의 30년전에 공군가관학교 간 친구에게 들은 핀잔입니다. ㅋㅋㅋㅋ
ㅋㅋㅋ
앞으로 국가관은 더 없어지고 ~
힝 나라는 누가 지키죠~^^
모병제로 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하면 제일 좋겠지만 ..말씀 하신대로 통일이 된다해도 중국과러시아 일본이라는 만만치 않은 나라들과 국경을 바로 마주하게 되는현실을 직시해야 겠습니다. 진짜 적인 셈이죠 그들이
넵 ~
독일 처럼 통일이 된다고 군을 거의 다 없에 버릴 수 없는 위치에 살고 있네요^^
근데 정말
요즘같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때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복무 단축은 모순된 부분이 있네요
그걸 어떻게 충당한다는 것인지
장기적인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
또 한 명의 육군 예비역병장(09군번...)
모병제가 답인데~
지금의 월급 가지고는 누가 단기 사병으로 근무를 할 지 궁금해 집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나라의 예를 들어 잘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가네요. 보통 리서치를 해서는 이렇게 유익한 글이 안나오는데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
에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저 촌 아재의 걱정일 뿐이랍니다~^^
나는3년을마첬는대 그냥 3년 하면 안돼요
ㅋㅋㅋ
요즘애들 난리 납니다~
3년은 군에 같다와야 어른댄다 하잔아요 옜날에
수치로 조목조목 나열해 놓으시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장 슬프게 읽히는 건 '젊음을 나라에 기부하는 자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우리의 평화네요.ㅜㅜ
어려운 문제지만 조금씩 풀어가야할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쌩쑈가 아닌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겠지요..ㅜ
그 평화 공짜 아니라는 걸 우리만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 슬프네요~
통일이 된다면 지금 저희 아이들은 철원보다 더 추운 개마고원에서 군생활을 해야할텐데...ㅠㅠ 통일되서 군생활이 나아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님 글을 정독하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십만양병설을 무시한 선조는 왜란을 겪었고, 군기강을 강화하려는 이괄을 반역으로 의심한 인조는 호란을 겪었습니다.
정치인들 입발린 소리 하는것이 꼭 선조와 인조와 비슷하네요~
네~
항상 군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순간 난을 겪어 왔으면서도 ~
안좋은 역사는 그만 반복했음 좋겠네요 ㅎㅎ
일찍 기침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역사는 되풀이되면 안되는데..
친하게.지내되 할건 해야하는데
6.25는 잊어선 안됩니다.
네~
역사가 말해 주는 바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니 입영자원이 부족해지고
이런문제로 더욱 필요한건 정예강군을 만들어야겠지요.
만약 통일이 되면 군대가 더 필요할듯합니다.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대치하게 되고 아래로는
일본까지 호시탐탐 그 옛날 군국주의 모습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한해 엉뚱하게 사용되는 국방비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넵~!!!
정에 강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린 그런 준비가 너무 안이한 것 같아 이런 포스팅 한 번 해 보았네요~
공감가는 글입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강한 군대는 필수적입니다. 통일되면 군대안가도 된다는 통일부의 무책임하고 허망한 얘기 기가 찹니다.
그렇죠~
아마도 통일이 된다면 더 군에 투자를 해야 ~
하고 있답니다.
군대 이야기. 으으...또 가고 싶을까?
오늘 신문에 LG그룹 회장 일가 자녀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왔다고 하며 대한항공과 비교하더라구요
전 지금도 가끔 꿈 꿔요~ㅋㅋㅋㅋㅋㅋ
징말 가기싫엉~~~~~ㅋㅋ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입니다.
정세 변화가 있어도 군대는 결국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문장이 포인트인데, 현재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걸 "군대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으로 바꾸는 게 과제인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보면 뭔가 해답이 나오......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치인, 시민, 군인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진행될지도 솔직히 의문이지만요......
진심이 느껴지는 글 잘 읽었습니다.
고팍스 드림
먼저 귀사가 스팀을 위해 나선 것을 감사드립니다.
스팀의 미래 가치로 보았을 때 선구자적인 첫 발을 내 디딘 것을 축하드리고요.
국민의 대 화합속에 정예 강병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