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지금 JTBC를 통해 안희정 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JTBC에 따르면 안 지사는 성관계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는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JTBC는 보도했는데요,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확실히 인정을 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성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이것이 강간이나 업무상위력간음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희정 지사가 성관계를 인정했다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강간에 해당하는가?
피해자는 4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폭행이라 주장하는데요, 이 네 개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경우만 인정된다고 형법 교과서에 써있지만, 실무에서는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라면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예컨대 남녀가 한 방에 있고 위협적인 몸짓을 보여 여자가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 실무에서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강간을 당했는데도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세 차례나 더 강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래에서 설명드릴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뒤의 3건의 성관계에 대해 '강간죄'가 인정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요.
3. 증언만으로 처벌이 되나?
여기서 '증거가 없는데 증언만으로 처벌이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는 증언 외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하는데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즉 앞뒤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반복되는 진술에도 기억이 비교적 명료하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후 행동 등이 피해사실에 걸맞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법관이 경험적으로 범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형법에서'위계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가 있긴 하나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位階 즉 지위의 등급이 아니라, 僞計 즉 '거짓 계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법률 용어는 '위계'가 아니라 '위력'입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업무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안 지사)가 보호 감독받는 자(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면, 설령 직, 간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3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성립할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판례에 따라 '업무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결국 안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묻지 않고,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 5868 판결).
결국 사실 성관계가 인정된 이상, 정치적인 권세가 훨씬 강하고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는 안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밝혀진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5.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안 지사가 성관계를 인정하였다면, 과연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관계상, 일부 친근한 분위기의 문자 등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합의하였고 거기에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안 지사가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두 사람을 지켜본 직원 등의 증언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행위를 누군가 보았다거나, 피해자가 뒤에서 다른 직원에게 안 지사와의 합의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진술이 사실인지는, 기본적으로는 안 지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이라면 안 지사에게 유리하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신빙성을 따로 따져봐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안 지사가 합의라고 평가한다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합의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대선 예비주자로 뛸때도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간의 이미지도 좋았던 사람인데
이런 일에 연루된다는 사실이
법적인 책임을 떠나 그 됨됨이에 의문을 갖게합니다.
네 저도 간밤의 충격에서 조금 회복했지만 여전히 참 충격입니다.ㅠㅠ
헉 진짜인가요?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충격적이네요 진짜..
물론 아직 확정된건 아니니
지켜는 봐야겠지만요
일단 성관계를 인정한게 맞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입니다ㅠㅠ
정말 생각없이 뉴스를 보다가 접했는대 충격이 크네요....
저도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ㅠ
매일 미투관련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충격이 무뎌졌었는데 오늘은 좀 큰 충격이었어요.
저도 뭔가 무뎌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상상조차 못했던 인물이 튀어나오네요ㅠ 차기 대권 0순위 이야기도 들었던 사람인데...
부인께서 상심이 크시겠다.
잘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찬조연설 가족중에 거의 유일하게 기억나는 분인데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네요 ~ 헛웃음이 나오네요
사실 손석희나 문대통령에 대한 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누가 터져도 이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충격과 실망, 배신감... 뉴스 보다가 한숨만 나오네요.
다음엔 또 누가 나올지, 이참에 다 까발려졌으면 합니다.
매를 들 땐 확실하게 들어야지요.
네 저는 딱히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네요
👨 저도 지지자는 아니지만 쌓은 이미지와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치고 그 수준이 회생불가 급이네요. 미디어에 노출된 정도만 봐도 호불호를 떠나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충격일테고 정치권의 미투운동 역시 점차 늘어 갈 듯 합니다.
아무튼...실망이 큽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겠지만, 현재 나온 이야기만 봐도 충분히 실망할 만 하죠... 실감이 안 날 지경입니다
아!!!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네요!!!!
정말이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이 사람은 절대 안된다고 지인들 설득하며 다녔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사람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이미 어떤 인간 됨됨인지 훤히 나옵니다. 저는 이정도의 사람이란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서 폭망을 하지 않는한 당연 차기 대통령이라 생각했는데 와.. 이런 통수가 ~ ! 최소 불륜이니 한방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군요.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요....ㅠ
일단 인정하는 것 만으로도 정치적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뉴스가 될 것 같네요..
아휴..
현재 입장은 그냥 사과이고 실제 진실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네요. 대권 1순위이던 안 지사를 날려버리려는 치밀한 공작일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 일단 혼외정사 자체가 너무 결정적입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 바로바로 법률적인 분석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 뉴스가 뉴스인만큼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 씁쓸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본인말고 더 있다는것은 그동안 상습적이었다는 것이구요.
누구보다도 정치생활을 오래하신 분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알고있겠죠.
안희정지사는 끝났네요....
본인말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안 지사를 노린 치밀한 공작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에하나 공작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였고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반박불가 잘못을 한거죠...
할말이 없습니다....ㅜㅜ 안타깝군요.
네 지금 대충 사실로 밝혀지는 분위기라 더 충격입니다 흑
제가 한번 글 써볼려고 했는데 전문가분이 쓰는 글이 역시! ^^
그나저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른곳(?)에 있습니다. 기혼인 안희정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정치인생의 종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속에 방금 제명 소식이 속보로 떳네요. 허허허.
헛웃음만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죠...
정말 이번건은 조금 충격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갈지가 걱정이네요...
네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때 대통령 경선에 나오고,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촉망받던 인물이라 .. 정말 경악스럽네요
거의 대권 1순위로 꼽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ㅠㅠ 유력 대권후보가 날아가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니 충격일 따름입니다.
하아..너무 놀랐어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에 비춰지는 이미지라는 게 정말 큰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매일같이 폭로?되고 있어서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으로 보니 조금 더 논리적으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매우 놀랐는데 놀란 감정을 우선 스팀잇 글로 써 보았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킴쑤님
충격받은 1인입니다. 안희정 참 좋게 봤었는데..
짱짱맨 태그 사용에 감사드립니다^^
짱짱 레포트가 나왔어요^^
https://steemit.com/kr/@gudrn6677/3zzexa-and
충격적인 뉴스네요.
오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가이드독이 0.6 스팀 보내드려요~!
@감사해
쩝.. 안타깝고 모두에게 슬픈 일입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안희정..차기를 노릴 만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참.. 겉모습과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내요..씁슬하내요.. 팔로우잉 및 보팅드립니다..
충격적이고 솔직히 나는 믿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선을 꿈꾸는 인사가 정치생명을 걸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입니다.
좀 두고 보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옆집 아이가 돌을 던져서 장독대에서 깨지는 소리 요란해서 야단을 쳤는데 훤히 밝은 날보니 금가서 버리려했던것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부모가 물어준다는 장독값은 안 받고 오히려 아이를 야단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독값은 필요없고 깨진 독이나 버려 달라 했지요.
법적인것을 모르니, 위의 글만드로도 많은맥락을 구분할 수 잇게 되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요.
앞으로도 이런 자세한 구분 분석 부탁요 ~
안전지사를 좋아하진않지만 당했다는 느낌을받았읍니다.
부인과는 10여년전부터 별거중이었다하고 안빠였던 그녀와의관계는 주변에선 이미예상되었던일이라하고.......
무었이 그녀를 돌아서게 했는지 궁금하군요.?
하지만 주변상황하나 정리몾하는이가 넘버원이되기엔 무리죠.
이 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젊은 남성들이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흔한 말로 썸을 탄다고 생각했던 후배직원에게 애정표현 (키스나 포옹을 시도하는거)을 하려고 했을 때, 후배가 싫다고 얘기해서 중단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인가? 후배가 싫었지만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포옹/키스를 했는데 사실은 싫었다면 그것도 성희롱인가?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위 두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