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재물은 캡콤의 게임 역전재판에서 영감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의학법률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단체, 그리고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재판과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생하고 들으시면서 감상하면 재미가 200%상승됩니다.>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 1화 – 붉은 앵화의 하얀 잎새 (上)
1. 사건의 시작
- 스팀대학병원의 조혈모세포 치료에 대해 비용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
땅 땅 땅
-스팀 대학병원-
의사1: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죽어 가던 환자를 살려놨더니 돈을 토해내라고 하다니요?
의사2: 조혈모 세포이식은 거의 유일하고 제일 효과적인 치료법인데, 이걸 스팀의료보험심사원 에서 벌금까지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메디팀: 일단 진정하고...... 내가 방법을 좀 찾아 볼 테니까 다들 업무에 집중 하자고.
원무팀 직원: 메디팀님...... 잠시 이야기 좀......
-법원 앞-
메디팀: 야!!
고추참치: 여어~ 의사 나으리 오셨습니까~
메디팀: 이번엔 쉽지않을 거다.
고추참치: 긴 말 필요 없고. 법정에서 봅시다.
직원: 앗. 저 분 변호사님 쌍둥이라던..
고추참치: ……
-라운드1-
판사: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고추참치측 먼저 변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 의뢰인 스팀의료보험심사원(줄임: 스심원)은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기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과도한 약품들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치료들을 규제하며 국가에서 새는 세금들을 막아왔고, 절약한 세금을 의료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하여 국민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원고 스팀종합대학병원(줄임말: 스팀병원)은 환자들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약품과 수술을 임의로 권유하여 환자들에게 과도한 병원비를 지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급여나 비급여 대상이 아닌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검사 및 시술을 한 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가 그것입니다.
또한 동의서의 내용이 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기에 동의서에 대한 시정명령과 치료비용 전액 그리고 과징금을 물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고추참치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스팀병원은 국가의 보험이 되지 않는 방법(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환자를 치료했고 이후에 논란이 되지 않게 환자에게 불리한 동의서를 강요했다. 맞습니까?
고추참치: 네 맞습니다.
판사: 그럼 이제 메디팀 변론 시작하세요.
메디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희 스팀 병원은 백혈병을 포함한 여러 질환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가 뛰어난 높은 기술과 신약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수준 높은 신기술과 신약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심원의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 사용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신기술과 신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설명한 뒤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급변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일 뿐 환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스팀의료보험심사원의 일방적인 금액 회수와 단순히 임의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메디팀의 주장은
환자들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동의서는 급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서 작성된 거다. 이건 가요?
메디팀: 네 맞습니다.
판사: 자 그럼 고추참치측. 이에 반론 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본인의 입장을 보기 좋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원고는 환자들에게 미리 그러한 내용과 금액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의서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의서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입원치료 중 긴급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라니요? 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까?
메디팀: 이의 있습니다.!!!!!
피고는 지금 본질을 왜곡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긴급한 상황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수술이나 약품을 써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동의 없이 진행을 하는 것 일뿐입니다.
판사: 고추참치측은 계속 하세요.
고추참치: 감사합니다. 물론 메디팀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서의 내용은 폭넓게 원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일 스팀병원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러한 시술이나 신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스팀병원측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잉 진료에 과다한 약물투여, 필요 없는 수술 등등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보호자는 그저 내 자식, 내 부모형제가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최고의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서 원고만 믿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들은 의학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병원은 이 동의서 여러 장 으 로 모든 치료와 신약 투여에 면책권을 병원 스스로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요약하자면 동의서의 내용이 너무 병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 말이군요.
고추참치: 네. 그렇습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메디팀 반론하세요.
메디팀-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과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첫번째. 병들어있는 환자의 골수나 혈액 세포를 항암제 및 방사선을 통해 제거를 합니다.
- 두번째.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넣어주어 회복을 시킵니다.
즉 몸의 모든 면역체계를 지우고 외부의 건강한 면역세포를 이식 후 자리잡게 하여 건강한 몸의 면역체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문제는 첫번째부터 발생합니다.
병들어있는 환자의 골수나 혈액세포를 제거한다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혈모세포이식 후, 환자의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극소량의 병균이라도 침입을 한다면 순식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환자의 신체가 영구히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자칫 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십 수백가지에 이를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할 약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하나하나 받으며 천천히 진행을 할 순 없으며 피고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맞춰서 약재를 쓰다가 증세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위해서 동의서가 필요했을 뿐 저희는 절대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환자에게 비싼 약을 억지로 사용하기 위해 동의서를 환자에게 작성하길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심원의 과대해석에 불과합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팀병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특성상 수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나하나 동의서를 받기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동의서를 받았다. 맞습니까?
스심원은 이런 사전동의서가 병원이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는 거구요. 맞습니까?
메디팀: 네 그렇습니다.
고추참치: 네 맞습니다.
판사-양측의 변론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본 법정은 2시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2시간후에는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니 양측은 증인신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운드2-
판사: 자 그럼 휴정을 마치고 증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추근성: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고추참치측 증인 심문 시작하세요.
고추참치: 증인 추근성님은 스팀병원 환자 이하얀씨의 보호자였죠?
추근성: 그렇습니다.
고추참치: 환자 이하얀씨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으러 왔다가, 고열이 발생하고 각종 균에 감염되어 쇼크까지 왔었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데 사실입니까?
추근성: 네.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추참치: 환자는 스팀병원을 믿고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균 감염에 쇼크까지 환자는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결과 조혈모세포이식과 별도로 균 치료와 쇼크 처치 비용까지 떠안았죠?
추근성: 맞습니다. 많은 비용이 나왔습니다.
고추참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추근성: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해결했고 차도 팔아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고추참치: 이상입니다.
판사: 스팀병원측 증인 심문 시작하세요.
메디팀: 감사합니다. 재판관님. 증인은 스팀병원의 환자 이하얀씨의 보호자였죠?
추근성: 네 맞습니다.
메디팀: 증인은 스팀병원의 보호자로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나요?
추근성: 네.. 그런데 워낙 많은 동의서가 있어서 다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메디팀: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추근성: 네.
메디팀: 환자 이하얀님께서 열이 난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른 환자들은 어땠나요?
추근성: 자주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환자분들도요.
메디팀: 그렇다면 병원 측으로부터는 어떤 설명을 들었나요?
추근성: 면역이 떨어져서 열이 날 수 있다.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서는 면역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감염이 되면 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조혈모세포이식에 따라오는 부작용입니다.
그에 대해 의학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감염으로 인한 쇼크를 다시 소생시킨 것도 스팀병원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연장선 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때 고추참치 옆에 있던 로펌 대표가 급하게 쪽지를 건넨다.)
고추참치: !!!!!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스팀병원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병원은 증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저희쪽에서 알아 본 바로는 병원에는 일부 동의서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스팀병원 에 동의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스팀병원은 동의서 제출하세요.
메디팀:(크읏.. 이걸 파고들다니.. 아무리 찾아도 중요한 몇 장의 동의서가 없었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병원에 일부 동의서가 분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사인을 했다는 의무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고추참치: 재판장님! 분실한 동의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증인 심리할 것이 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고추참치측, 변론하세요.
고추참치: 이 나라는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지불이 약속되어 있는 부분은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 본인이 내야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관이 바로 스심원입니다.
스심원은 조혈모세포 시술이 급여,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않은 임의 비급여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원고측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하에 오히려 급여 기준을 어긴 원고에게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판사: 스팀병원측, 반론하세요.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혈모세포 시술은 해외에서는 충분히 치료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무수한 논문과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 됨이 입증되었습니다.
의학의 가치와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해야 합니까? 스심원은 국민으로 보험금을 받아 의료기관에 준다는 명목 하에 수많은 치료와 검사에 제약을 걸어두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새로운 의학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의 급여,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고추참치: 이의 있습니다! 스팀병원은 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학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팀: 현실적으로 새로운 의학기술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은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몇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환자들은 손을 놓고 있어야합니까?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급여로 청구하여 환자가 비용을 내지않아야 할 부분도 비급여로 청구하여 환자에게 내도록 한 자료가 있습니다.
메디팀: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적절하게 급여로 청구하였으나, 스심원에서 삭감을 하여 주지않은 전례가 있어 부득이 비급여로 받은 것 입니다.
판사: 음.. 의견이 팽팽하군요.
이쯤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참치 측의 주장은
스팀대학병원에서 시행했던 치료와 검사는 급여,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그에 대한 의료비를 환불하고 과징금을 내라는 주장입니다.
메디팀 측의 주장은
새로운 의료기술로 치료를 하였고, 새로운 의학기술이 현재의 제도에 속해 있지않다. 고 하여, 효과 있는 치료에 대해 환불 및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Event!
판사- 스팀 배심원들의 생각은 어떤 지 댓글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팅주사위2를 통해 10분을 추첨해 배심원들의 여비로 0.5스달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리스팀하는 기자 분들은 따로 추첨하여 추가 스달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스티밋기자 분들은 많이 리스팀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스팀하신 경우 댓글에 리스팀했다고 알려주세요.)
추첨발표는 이번주 목요일 (1/18) 에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변론과 판결을 위해 휴정합니다.
이틀 뒤 (1/17일) 수요일에 재판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땅 땅!
글: @gochuchamchi , @familydoctor
삽화,bgm: @familydoctor
검수: @gochuchamchi
Cheer Up! 댓글이 많은걸 보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삽화가 있으니 더욱더 재미있게 읽어지내요.
사실 고민 좀 많이했습니다. 삽화를 더 넣어야하나..... 재밌어서 다행입니다 ㅠㅠ
@보팅주사위2
리스팀을 안할수가 없네요......ㅠㅠㅠㅠㅠ
리스팀 가즈아아아아~~~
정말 길지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ㅎㅎ
양측다 말하는 요점은 일리가 있군요ㅎ
하지만 메디팀입장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과도한 규제, 세금 과세는 새로운 기술, 치료법도입을 방해할수도 있지않을까 염려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스심원측의 주장도 충분히 맞는 말이므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어서 다 안읽고 내리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요 ㅠㅠ
우와 새로운 도전 ! 컨셉 ! 재미있는데요?ㅎㅎ
새로운 치료를 받았으나 동의서가 없으니 환불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밌어서 요캇타
정말로 이건 리스팀 안할수가..
이거 준비하시느라 한동안 조용하셨나 봅니다.ㅋㅋ
저는 참치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이유는, 중헌 동의서가 누락됐고, 다른 동의서도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것으로(하도급법에선 그렇더군요.) 알고 있어서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약자(?)인 환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리스팀 당근 합니다!!!
두분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큽....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 끝날떄까지 셀프 감금을 ㅠㅠ
헐 ㅠㅠ
너무 재밌잖아...음...이러다간 몇분 안되는 이야기찻집손님을 고추참치재판정에 다 뺏기게 생겼어...박수는 치지말자. 그냥 보팅이나 하고 가서 차나 끓여야겠다.ㅡ ㅡ;;;
허허 걱정마시라요. 동무. 동무 찻집이야기도 재밌수다.
이, 일단 선댓글 후감상 들어갑니다. ㅎㅎ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
저두요!!!
우와아아...............
큽........ 감사합니다...... ㅠㅠ
배심원1: 메디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나 단순한 동의서 남발로 환자가 어떤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 중 사용되는 그 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때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신약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여지마저도 남는점을 감안한다면 환자가 지불한 비용 전액을 환불하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리스팀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리스팀도 감사합니다. 크흡..... 너무 고맙습니다 ㅠㅠ
고맙긴요... 작품만드신 열정에 비하면 ㅠ ㅠ
의의있소!
우와-! 엄청나군요-
글의 길이에서 한 번 놀라고, 이미지에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증거불충분으로 고1추참치 쪽에 한 손 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시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보니.. ㅠ
어렵다고 생각하시니 후후 만족스럽습니다. 후후후후
재미있게 봤습니다. 1회부터 논쟁이 될만한 사안이군요! 리스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팀 까지....
멋진글입니다
소설 형식으로 읽기쉽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요약까지 해주시는 센스까지
리스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스팀까지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ㅠㅠ
ㅎㅎ재밌는 전개, 깔끔한 요약까지!
저같은 사람을 위한 배려가 돋보여요 두분....😍
그나저나 미친 bgm... 이 중독성 어쩌죠ㅎㅎㅎㅎㅎㅎㅎㅎ
중독 되셨군요. 이미 늦었습니다. 계속 보시는 수밖에 ㅎㅎㅎㅎㅎ
헉 잼나게 보다가
넘 길어서...지금 가게에 나가는 중이라
너무 정성들이신 포스팅 이십니다
다시 들려서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유 ㅋㅋㅋㅋㅋ 급하게 안보셔도 됩니다 ㅎㅎㅎㅎ
먼저 긴 글 그리고 편집 등 고생 많으셨겠네요.
리스팀 일단 하고요!
먼저 병원에서 수많은 동의서로 병원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또한 새로운 의료방법에 대한 적용을 환자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하므로... (제가 환자니깐...환자 입장만 가능하니...) 결론은 환자 편을 들고 싶네요 ㅎㅎ
리스팀&의견 감사합니다!!!!! 환자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법 합니다.ㅎㅎ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메디팀에 더 높은 정상참작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생명존중의 실천적 자세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는것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엇느냐를 판별하는 것에서 판결상으로 위법여부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스팀&의견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견이 갈리는것 같군요. 양측의 입장이 전부 옳아 보입니다.
아... 기네요.. ㅠㅠ
천천히 리스팀 해놨다 읽어본뒤 댓글 달려 했는데..
아직 아이가 혼자 잘 놀아 주네요 ㅋㅋ
..
흠.. 자고로.. 병원을 상대로하는 재판들은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쩝쩝.
더군다 스팀 병원은 대형 종합 병원 처럼 보이니 개인이 승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ㅠㅠ
그.치.만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환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정확한 전문 용어를 동원 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걸로는 보이지 않네요..
이러쿵저러쿵 병원의 변명처럼 들립니다ㅠㅠㅋ
(리스팀콜!!)
리스팀&의견 감사합니닷! 그럴 수 있죠. ㅎㅎㅎ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미지도 좋고 내용을 읽으면서 쏙 빠져 들어갔네요..
내용의 일부를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했지만, 우리나라 병원에서 보통으로 일어나는 일인것 같네요..
리스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를 기대해주시지요. 후후
고추참치님!! 맨날 쌈마이 타령하시다가 이런 비싼마이 포스팅을 하시다니요 ㅎㅎㅎㅎㅎㅎ 된&장 ㅋㅋㅋㅋㅋㅋㅋ 넘 재밌게봣어요!
저는 메디팀쪽에 손을 들어주고싶네요~
이 케이스랑은 상관은 없지만 얼마전 이국종 교수의 강연을 봤는데, 이런저런 여러이유로 의료계발전에 많은 규제가 있더라구요. 물론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제도가 필요하겠지만요.!!
고맙습니다. 참 양측의 입장이 다 맞는말 같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뭐.... 거의 헌신하시는분이시라...
어떻게 이렇게 먹진 포스팅을 할 수 있죠? 놀람과 감탄의 연속입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두명이서 여유시간을 갈아넣었습니다 흑흑....
전 메디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ㅎㅎ
엄청난 고퀄의 포스팅이네요.^ㅅ^ 엄청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퀄을 계속 유지해야하는데....크흡......
완벽하게 검증되지는 않은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면 살 수 있었던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법은 완벽하게 검증되었지 않기에 단 한명의 목숨이라도 위험하게 되는걸 방지할 의무가 있지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사법부보다는 입법부, 행정부에서 힘 써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다음에는 보스턴 리걸 컨셉 어떨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병원과 전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다 옳으면서도 우열을 가리기 참 힘든것 같습니다.
보스턴 리갈..... 음.......이후 컨셉은 비밀입니다. ㅎㅎㅎㅎㅎ
리스팀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 벌리고 봤습니다.
음악도 정말 기막히게 잘 어울리네요!! ㅋㅋㅋ
제게 스팀잇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연재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ㅠㅠ 열심히 연재하겠습니다. ㅠㅠ
엄청 열심히 하신게 눈에 보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두명이서 영혼을 갈아넣었어요 ㅠ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이유는 검증된 치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신의료를 적용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해하지만 입원약정서가 없고 치료계획을 적용했을 때 환자와 가족이 안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스심원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의견개진 감사합니다. 실제로 원심에서는 스심원측이 승소했습니다. ㅎㅎ
ㅋㅋㅋㅋㅋㅋ아 진짜
띠요오오옹?
우와 뭐 그림을 이리 잘 그리시죠ㅋㅋㅋ
@familydoctor님 최고임..!!
리스팀합니다.
형식적인 동의서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서약시, 꼼꼼히 읽어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의서의 누락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밀리닥터님 온세상이 도트로 보이신다함 ㅋㅋㅋㅋㅋㅋㅋ
와 퀄리티 미춌다....브금도 너무 잘어울리구 내용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고추참치님 패밀리닥터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림도 작곡도 패밀리닥터님이셨단 말입니까?!! 역량 무엇?!! 다음편 기대하겠습니다!!
다재다능하신분이죠..... 저는 숟가락만 얹어서 가고있음 ㅎㅎ
저는 변호사의 편을 들고 싶군요!
검증되지않은 수술로 인해 생기는 의료사고 및 그에따른 부담금등은 비급여 이기에 동의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환자 및 가족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대해서는 의료측에서 정부와 협조를 하여 해당 조혈모에 관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료측의 자구행위도 없이 단순히 환자 동의서를 받았다 하여 환자의 무조건적인 책임으로 돌리는것은
사회적 약자이자 의료에 관해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하다고 보며 이는 마땅히 법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리스팀과 팔로우하고 갑니다ㅎㅎㅎ
재밌게 글 잘봤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리스팀도 감사합니다!!!! 2부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해주세요!
와... @familydocter님이 도트를 다 찍으신건가요? 대단하십니다 ㅋㅋㅋㅋ 역전재판 정말 좋아하는데 BGM틀어놓고 게임 플레이하는 기분으로 쭉쭉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리스팀도 했어요 :)
저는 일단 동의서 부분에서 메디팀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변호사측이 이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의견 내 봅니다 ^^ @gohucamchi님 @familydoctor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편도 기대할게요!
지금 그분은 온세상이 도트로 보이는중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헉...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저도 다른부류에서 이런 환불 문제 격어봐서 그때 3개월 동안의 스트레스가 떠오르네요 ㅠㅠ 양쪽의견이 너무 팽팽해서
결국 소보원에 신고해서 환불받고 그랬던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것과 비교안되게 심각한 문제라서 무어라 말씀드려야할지요 ㅠ
앞뒤전후를 과정을 떠나서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가스 소식을 들어다보면 ㅜㅜ 가슴만 아픈현실이 많네요 .저도 약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법이 약자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제 그림 칭찬 받아서 너무 기쁜마음에 춤추다가 팔로우 할려왔습니다! 자주 뵐께요
의견 감사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
와 이거 재밌네요 ㅋㅋㅋㅋ 이번엔 브금까지 준비하셧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급해서 일단 흐름파악만 했는데 할일끝내고 와서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 (이번 포스팅 대박입니다 ㅋㅋㅋ 취향저격)
영혼을....갈아넣었......
능력자셔요ㅋㅋㅋㅋㅋㅋ
리스팀 합니다.
저는 재판장님편입니다 재판장님 힘내십시요! (?????)
수술에 사용되는 기술등은 전적으로 전문의학을 배운 의사의 판단에 맞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의사(메디팀)의 판단을 존중에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팬 추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 고퀄!
저도 고추참치님 편입니다. 동의서도 없고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뭐 하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환자편을 들어주고 싶네요.
된&장! 깨알 같은 개그 좋습니다. ㅎㅎ
의견 감사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선 참 그러기 힘들죠 ㅠㅠ
너도 브리님 의견에 살짝 동참하고 갑니다~ 너무 훌륭한 토론주제 잘 읽어보았습니다!! ^^
리스팀을 안할수 없군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경이롭기까지합니다 ㅎㅎ 최고입니다~!!
경이롭다뇨 크흡.......감사합니다. 근성으로 만들었습니다요 ㅠㅠ
우와..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텐데 엄지척!! 저는 고추참치측 편!
감사합니다!!! 두명이 현재 실신상태입니다. ㅠㅠ
우와! 어마어마하게 고퀄이에요!!!!! BGM까지 켜고 보니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이기아리!"를 외쳐야만 할 것 같아요 :)
저는 의학 지식도 법률 지식도 없지만 고추참치 손을 들어주고싶습니다. 심사원에서는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고, 병원측에서는 동의서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중요한 동의서들 일부가 없는 것 부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딴말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 의학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감염으로 인한 쇼크를 다시 소생시킨 것도 스팀병원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연장선 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연장선에 대한 치료도 전부 고액으로 받는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저 치료를 위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조혈모세포 치료를 했더라도 병원에서 관리를 잘했으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던건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 이런게 당연한거라면 병원에서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를 병에 감염시키고 막대한 치료비용을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조혈모세포 치료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치료받지 못하게 막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절실하게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한테 과하게 고액을 뜯어내는 일은 없어야할 것 같아요...
심사원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주고 병원은 심사를 받고 양심적으로 치료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심사받고 하라는 의미로 환불과 과징금에 동의합니다. 심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재판이 열려야 할 것 같아요 ㅎㅎ
정성 어린 리플 감사합니다. 아직 절반의 내용이 더 남아 있으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주세요!!!!
이의있소!!!!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ㅎㅎ
리스팀도 했어요~^ㅂ^
배심원도 되어보고 기자도 되어보네요+_+!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일단 박수 ㅉㅉㅉ
대단합니다.
만화로 연재하면 히트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만화라..... 패밀리닥터님을 더 괴롭혀야겠군요.
음악소리 중독입니다 ㅋㅋㅋㅋ 만드느라 정말 고생하셨겠네요!!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저는 약자입장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상대하기에 너무벅차보이네요! 필히 리스팀 해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 이 모든공을 제작자 패밀리 닥터에게 돌립니다!
몰입하여 읽었습니다! :D 정성이 가득한 걸요! 저는 그래도 효과적이고 수많은 논문으로 입증이 되었다면 제도권 밖의 의료시술을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각종 양식 및 동의서가 걸리지만... :D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편을 기대해주세요! 내일 올라옵니닷!
와.. 게임 플레이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신종마약이군요
분명 딱딱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재밌는걸까요
배심원 3 : 비록 임의 비급여이지만 행한 치료법이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같은 병에 걸리더라도 그 치료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스심원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숨입니다
만약 고추참치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병원에서는 그 치료법을 다시 시도하지 않을것이고 같은 병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디팀에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양측입장이 팽팽하군요. 내일 판결이 올라옵니닷!
직접 역전재판을 보지 않았지만, 고증을 살리신 그 마음과 열정 너무 대단합니다!
보면서 몸에 전율이 흘렀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저희목표는 '와 이횽들 오지게 재밌게 글쓰네?'입니다. 계속 발전할테니 기대해주세욧!
대박.............정말 잘 읽었습니다
퀄릴티가.........대박........
감사합니다!!!!
항암치료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를 가끔 보게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꼭 조혈모세포시술 외엔 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는지가 중요할텐데, 아마도 다른 치료들을 이미 시도해보고 치료실패하고 다른 치료에 저항성이 이미 있다고 판단하여 이런 저런 치료법을 찾아보다가 조혈모세포시술에 이르른것으로 보입니다. 조혈모세포시술이 처음 항암치료로 등장했을때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또한 그 위험을 이미 알면서도 환자 및 주치의가 실날같은 희망을 걸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암환자에 있어 신의료기술을 도입할때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누구의 손도 참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가능한 급여항목의 치료법이 있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고, 없었다면 임의비급여 청구은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청구방법이 딱히 없으므로) 연민에 호소하여 판단하는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당
슬슬 리플 및 리스팀 마감 하겠습니다. 추첨은 곧 할테니 기대해주세욧
우어어어...고추참치님이 이래서
페페 그림을 나에게 보내줬구나...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의학적 지식까지 familydoctor님한테 조언받으시다니 역대급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