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침해
인터넷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 주소나 그 주소가 담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슝~ 순식간에 이동하죠. 그런데 그 링크가 불법콘텐츠(예컨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TV프로그램)로 연결될 경우,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A씨는 만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만화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가 무단 게시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이트에는 원피스, 나루토 등 유명 일본 만화가 출간도 되기 전에 링크를 통한 게시글로 소개되었고, 불법으로 만화가 업로드되는 블로그 IP는 중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만화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업로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A씨는 중국을 우회하여 불법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하는 편법을 사용한 셈이었죠.
A씨는 해당 사이트에 구글 배너 등을 달아 광고 수익을 얻었으며, 2012. 6. 당시 회원 수는 2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만화를 직접 불법업로드 했으면 모르되, 이를 링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와 저작권 침해
임베디드 링크는 해당 화면에서 직접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재생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이용자들은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원래 게시되어 있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임베디드 링크의 클릭만으로 즉시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http://www.youtube.com
이건 링크이고,
이런 건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클릭을 할 필요도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제 스팀잇에서 바로 재생되죠.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링크(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한 인터넷 사이트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업로드된 인기 방송프로그램들을 임베디드 링크하고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위와 같은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1개를 운영해 온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링크행위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것에는 해당한다며 프로그램당 1,100원을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상 기존 대법원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입니다.
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③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④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⑤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⑥ 갑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한 줄 요약
불법 콘텐츠를 함부로 링크해선 안 되겠습니다 :)
정말 우리 스티미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다니의 뉴비 지원 프로젝트(1월 1주)
감사합니다 ^^
Cheer Up!
오.. 링크도 위험하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임베드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처럼 원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광고 등이 그대로 송출 될 수 있는 것과 해당 동영상(파일)의 실제 주소를 따와서 임베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법조인들이 이런 것은 잘 몰라 둘을 동일하게 보고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임베드에도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지 몰랐네요. 인터넷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다변하다 보니 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종종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오 링크도 저작권 조심해야겠네요.
저는 웹툰 자주보는데 혹시 웹툰 썸네일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만약 웹툰 소개글을 쓴다면 썸네일을 가져와도 되는지 궁금해요~
썸네일을 가져오고, 해당 웹툰에 대한 링크를 함께 걸어두신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다음 판결을 참고해주세요 :)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라고 함)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①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헉!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다니...!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 것이 싹 해소되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소개글을 써도 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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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헐~함부로 하면 안되는 거였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식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
한줄 요약이 있으니 많은 글을 다 읽어보ㅏ야겠어요!
하핫 감사합니다 :)
흠... 저는 팝송추천 글을 쓸 때, 외국 가수 뮤비를 임베디드 링크 방식을 사용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네요 ㅠㅠ.. 몰랐던지라..
해당 뮤비가 저작권을 위반한 무단 컨텐츠만 아니라면 임베디드 링크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단 컨텐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투브에 있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는 무단 컨텐츠가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제가 원했던 저작권에 관한 글이 올라왔군요 :)
감사히 보고 갑니다. 덕분에 내일 무언가 하나를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글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링크는 마음대로 올려도 괜찮은건가 궁금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네요. 임베디드 링크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봐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도 스팀잇에 임베디드 링크로 함부로 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거겠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리스팀 벌써 두 번째 하네요.. ㅋ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판례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글을 준비중이었는데요.
@lawyergt님이 소개해 주시는 편이 더 전문적일 것 같습니다.
혹시 국내 연예계에 대한 판례가 있으시면 다음 글에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앤디워홀 케이스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soyo님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해당 주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판례 감사합니다.
임베디드 링크는 애매하긴 하네요...
iframe 형식으로 링크를 해가더라도 화면이 출력되는 곳이 타 웹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파일이 올라간 서버에서 동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영상 내에서 송출되는 광고는 고스란히 제작자의 몫이고 말이죠. 다만 임베디드로 출력하고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기타 다른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라면야 문제가 된다고 보긴 하는데 말입니다. 애초에 외부로 공유설정을 인정 해놓은 방송사들도 이런걸 노리는 거려나요; (링크가 아닌 무단업로드라면 응당 처벌 받아야죠. 남의 수고를 날로 먹는 셈이니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베디드링크는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구요.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째로 무단업로드한 불법동영상을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임베디드 링크한 경우 등, 누가 봐도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위와 같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방송사에서 공식적으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은 불법콘텐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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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그렇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 변호사님 덕에 새해 아침부터 눈이 번쩍 뜨이는 정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이스망고님, 감사합니다 :)
스팀잇이 블록체인 앱이라 제가 저작권을 지키는거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냥 링크는 (심지어 불법 사이트 링크라 하더라도) 일단 안전하다고 봐야하지만, 임베디드 링크는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은게 맞나요? 예를들어 KBS에서 나온 가요프로그램 동영상을 임베디드 하는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스팀잇에 광고 수익은 없어도 결국에는 보상을 받기에 간접적 상업 컨텐츠가 될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분들 보셨으면 해서 리스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이번에 임베디드링크에 대해 저작권침해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단순링크는 방조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파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법원은 "단순링크는 몰라도, 일단 적어도 불법콘텐츠의 임베디드링크까지는 불법행위로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원에서는 링크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율하는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세계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KBS에서 나온 가요프로그램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임베디드링크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링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임베디드링크가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한다며 제시한 논거들은 상당수 단순 링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판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주목할만한 판결변화가 있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이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지 조금은 알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공중파 동영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임베디드 할 수 있게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즉, 공식적으로 임베디드 할 수 있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원 웹사이트로 유입 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씀하신 '불법적인' 임베디드는 아마 공식적인 링크를 삽입하지 않고 동영상을 가공하여 자체 배너등과 함께 보여준다던지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불법이 아닌 사이트로의 단순 링크나,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임베디드 링크의 삽입은 안심하고 하되, 이외는 최대한 자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네, 공식적인 임베디드 링크 삽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문제삼은 케이스도 "해당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통째로 무단업로드한 동영상"을 임베디드하여 이용자를 유인한 뒤 광고수익을 챙긴 경우였습니다. 누가봐도 문제소지가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을 잘 알고 활용해야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교류해요. 팔로우할게요.
감사합니다. kyslmate님 글 정말 좋네요! 저도 팔로우했습니다 :)
헉 링크 조심해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관련 글들을 올리시고 계시네요. 저도 법률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법을 조금 아주 조금경험을 통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한없이 많있답니다. 단 결론은 법은 알아야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기대합니다. 팔로우 하고 갑니다.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네, 알아두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팔로우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저작권 문제는 항상 조심해도 걱정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ㅋㅋ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저작권의 세계는 참 어려운것 같아요 ㅜㅜ
그래서 저두 모든 사진이나 영상을 제가
직접 찍은거 이외에는 안쓰게 되네요 'ㅁ';;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새복 많이 받으셔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보니, 저작권법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로미님도 새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법 상식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네요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 ㅠㅠ 링크도 안되는군요 ㅠㅠ
(오류로 댓글이 두 개가 달려버렸네요. 삭제가 안 되니 수정합니다)
와.. 이거 유용한 정보네요.
저 만화 사례는 아무리봐도 불법인데, 걸리지 않는다니.
저같은 법알못은 바로 걸렸을텐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베디드 링크를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그 동영상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차라리 가볍게 링크만 다는게 안심이 될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