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과 재무장관이 마이너스금리 도입과 금융규제 완화 등을 주장한다. 올해 수차례나 단행한 美연준(FED)의 금리인하 효과는 가계와 기업부문에 무력한 한편 경기하강 위험에도 美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필요한 美금융규제의 완화
지난 10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민주당 주도의 하원 탄핵조사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美연준(FED)이 여타국을 추종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면서 FED를 다시 비판한다. 한편 므누친 재무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강화된 유동성 규제에 대해 단기금융시장의 자금부족에 대응하여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현 단기금융시장의 자금불안은 법인세 지급기한 등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미흡한 美금리인하의 효과
세계경제 성장과 무역마찰 등을 이유로 보험성격의 금리인하가 10월 FOMC에서도 단행되나 美연준의 금리인하 효과가 이전과 달라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주택경기 회복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실효성도 미흡(未
洽)하다. 한편 기업투자는 금리인하에도 부진한 편이다. 이는 최종수요가 저하되어 낮은 차입비용이 신규 자본지출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의 자산효과는 주식과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금리인하와 달러강세 전망
전문기관에서는 美달러화가치가 적어도 2020년 초반까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우선 금리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타국에 비해 美금리의 수준이 높고 물가와 성장률 전망도 유로 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다.
과거에도 경기 불확실성 속에 달러가치는 상승한다. 일각에서는 달러가치의 과대평가를 지적하나 최근 美금융자산의 해외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여타 주요국 경기가 계속 확장되지 않은 이상 달러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10월 FOMC에서 美연준이 올해 3번째로 연속 기준금리를 0.25% 내려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하강을 억제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다만 성명서에서 성장지속을 위해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방침 즉 향후 금리인하 중단을 시사(示唆)한다. 부연(敷衍)하면 경기상황 평가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와 수출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연준 파월 의장은 2019년 시행된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에 파급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에는 전망관련 재평가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한편 美금리인하에 동조하여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등은 인하하고 일본과 유럽중앙은행,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등은 동결한다.
美채권시장 움직임
美채권시장에서는 지난 10월 美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중단시사(示唆)에 확신하지 않고 회의적 신호를 발신한다. 부연(敷衍)하면 장단기 美국채금리가 모두 하락하고 연방기금 선물가격도 2020년 말 이전 25bp(0.25%)이상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10월 고용통계 등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경기부진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한다. Wells Fargo측은 성장둔화와 무역갈등 등으로 2020년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 9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1.7%이며 이는 전월(1.8%)보다 낮고 예상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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