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국내 거래소 인가제, 양도세 부과 등 세금부과 추진에 대한 단상

[skt1]

의견 감사합니다.
관계부처나 당국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관련법적근거가 마련되야 할텐데 말이죠.. (공공성을 띄는 단체나 조직은 항상 법률근거에서 움직이기 떄문일 수도 있습니다. ).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개인에게만 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