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t1 입니다.
몇 일 전 발생한 국내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함께 박** 국회의원의 발의로 추진 중이라고 연일 보도에 열을 올리는 "국내 거래소 인가제, 양도세 부과 등 세금부과 추진"관련된 기사들을 보며, 한숨과 함께 우려되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만,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담보는 커녕, 땅산 사촌을 보고 배아파 하는 겪이 될까 우려 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 "세금을 부과?? 가능한 일인가??"
그 동안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의 견해가 분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탈세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세금을 현행 법률상 부과를 하려면, 이미 이 곳 스팀잇에서 많은 분들이 견해를 이미 공유 했던것과 같이 국내의 "공식화폐"로의 인정이 우선 되야 하는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도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 합니다. 거래소 자체에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세법에 거래하나하나에 증권거래와 같이 이익분(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거래소를 통해 선 과세를 한다던가, 출금시 입금, 대비 차액에 대한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에 사용하는 논리(물건을 산것이 매출(번돈)보다, 즉 지출이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를 적용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렇게만 해야 진짜 이유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세법관련 법률은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유관된 법률,법령은 수십개 이상이 존재 합니다. 법률보다 하위규정의 개념인 시행세칙까지 포함한다면 수백개를 훨씬 상회 할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이야기라 조금은 딱딱 할수 있지만, 어딘가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청약을 하면, 서비스 범위와 목적 등을 포함한 약관이 존재 하듯, 국내의 모든 법률도 이와 유사한 해당 법률이 왜 있으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취지, 목적을 가장 상단에 담게 됩니다.
아직 법률 발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 대목이 정말 궁금해 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해당 법률은 어떤 목적과 취지 일지 말입니다.
- "이런 내용은 꼭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하는것에 칼자루를 쥐고, 완장을 차고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화폐로 인정받아 더욱 성장하기 위한 시작점 일수 있을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다면, 이번 빗썸 사고와 같이 그 피해규모는 자발적 1차 보상액만 수십억, 행여 소송을 통한 실제 발생피해나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수천억원 그 이상을 상회 할지도 모릅니다. 보상을 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이과 취지가 반드시 담겼으면 합니다" 거래소는 금융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금융관리감독규정", "은행법" 등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역시 "화폐"가 국내에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는 뒷전이고, 과세만 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입법이라는 과정은 금방 되는것인가?"
누가 발의하느냐? 국회의원이냐? 국회냐 혹은 정부부처냐에 따라서 기간과 절차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는 그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든은 그리 중요한 과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할만한 그림과 같이 법률의 수위나 수준에 따라서도 그 절차는 많이 복잡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한없이 계류 되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거래의 보호? 과세? 무엇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일지도 모릅니다. 즉,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의 대상이 거래든, 거래되는 금액이든, 그 거래를 발생시킨 개개인이든 보호의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이 되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거래나 거래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정말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받는 국내 거래소가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가 지켜야할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강제화 하거나, 행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이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 것이 어쩌면 당장은 거래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지만, 거래를 발생시키는 그 그릇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테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렇다면 해외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외거래소만을 사용한다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의 선택과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 지듯, 모든 결정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든, 암호화폐의 투자이든, 혹여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미리 준비하는 "환전"일지라도 말이죠..
"정말 중요한것, 정말 시급한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호" 그리고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반영된 시작이자 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지출처:tax-withsemmin티스토리블로그, 법제처, 안전-transartist티스토리블로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투자하고 있는건 극 소량? 극 소액이라 세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 번번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sigizzang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을 보는 한 국가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다름을 새삼 느낍니다.
블럭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시장의 잠재적인 지배력을 생각하는 일본, 중국등의 발빠른 대처와 시장 선점의 노력과는 대비되게 고작 세금부과부터 들추고 나온다는게 실망스러움을 느낍니다.
세금을 걷더라도 그에 합당한 국가의 관리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나 방법을 논한뒤에 하는게 순리 아닌가 싶네요
댓글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kmyang62 말씀과 같이 안전장치나 보호수단은 배제 한체, 규제라는 잦대만 들이 대려하는 움직임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점은 커녕 해결해야 할 불안요소도 많은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손해가 아닐까 합니다. 좋은 의견과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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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필연적인 부분이라 어쩔수 없다해도
거래소 보안 및 뱅크런 문제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세금도 걷어갔으면 좋겠네요.
증권사처럼 거래소들은 중개만 하고 예탁결제원같은 곳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만의 특장점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안전한 거래방법부터 강구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는 보안이니까요.
과연 발의한 박용진의원이 코인판 이슈를 잘 알까 모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한방향만을 바라본 규제가 아닌 꼭 안전과 보호를 고려한 규제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호, 즉 말씀하신 보안이 없다면, 특히 이 시장에서는 규제를 하는 입장이든 반대의 입장이든 모두 득 보단 실이 많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좋겠네요.^^ 보팅과 팔로우로 응원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팔로우가 ^^; 항상 @redbanana님의 좋은도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밝히셔도 문제 없을 것 같군요.. 뉴스에 나와서..
다이렉트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 국내거래소에서
빗코로 환전 후, 해외에서 거래하고 있어서 궁금하네요..
한화로 환전을 위해서는 국내거래소가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지만,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국외은행의 가상계좌를 활용한 방법, 카드를 이용한 방법등 국내 계좌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탁(?) ^^; 이런 방법이라면, 수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을 수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투자자나 학습자의 입장이라면 그리 권장되거나 권고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닌것 같아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ㅋㅋ.. 세탁 규모의 돈은 없습니다. 수수료, 여러 절차 등을 감안하면
국내 거래소를 거쳐하는게 맞는 것이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 ㅎㅎㅎ 저도 세탁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읽어보시라 보내드려야겠군요.
미흡한 글임에도 긍정적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ansikhouse 님의 글도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kt1 님 고맙습니다.
코인관련 뉴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꾸준히 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이렇게 격려해주시니 또 한번 동기부여가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세금을 걷는데서 그치지 말고, 그 세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세금을 내되, 안전문제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던지 말이지요.
이번 빗썸 유출사건에서도 그렇듯 요즘 관련자들의 도덕성이 정말 타락한 것 같습니다.
아참 팔로우도 남기고 갑니다. ^^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도 팽배했기에 탈 중앙화라는 블록체인 기반이 주목을 받게 되는것일테고, 세금역시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이기는 하나 말씀과 같이 조금은 투명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안전, 그리고 보안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면서,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
@dubi 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빗썸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있네요... 저는 화폐 투자는 하고 있지 않아 세금규제가 스티밋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참 궁금하네요 ㅎㅎ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금세 잊혀질수도 있겠지만, 정말 원인을 찾아 해결은 해결대로 진행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
@vimva님 여행은 잘 다녀 오셨어요? ^^;
흐흐 옙 잘다녀왔습니다! 한 5일 쉬다 오니 현실감각이없네요... 빨리 적응해야겠습니다 ㅠ
현실감각은 스팀잇감각으로~ ^^
이용자 규제보다 시급한 것은 거래소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아닐까요?
조단위 자금이 거래되는 곳 이므로 대형 사고에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 되고 경제에도 타격을 주게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은 있어야 합니다.
과세는 화폐로 인정 될 경우 과세는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부가이익에 대한 과세도 고려대상 이기는 하겠지만 전세계가 합의 되지 않으면 과연 실현 가능 할지 의문이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관계부처나 당국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관련법적근거가 마련되야 할텐데 말이죠.. (공공성을 띄는 단체나 조직은 항상 법률근거에서 움직이기 떄문일 수도 있습니다. ).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개인에게만 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불안해하고 있긴한데..어쨋든 결정은 본인 몫이니까요~좋은 글 잘보고 가요~!!ㅎㅎ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문에는 코인 세금 부과 7월안에 한다던대,입법과정을 보면 최소 반년 걸린다는 건가요? ㅎㅎ
입법을 위해서 그 동안 어떤 진행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 하는 방법이지만, 법사위등, 조회해 보면, 관련한 법률이 실제 발의된 건은 조회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가 되서 모든과정을 통과하고 공표가 되어도, 실제 시행은 더 뒤 일 수 있구요..^^;
(다만, 기존의 어떤 법률과 엮어서,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신규법안의 발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생각 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어봤습니다.
잘모르고 하는소리지만 긍정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정부에서 어느정도 화폐라고 인정을하는 모양새가 되는게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yuryul 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과 같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궁극적으로는 화폐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 싶습니다. 그 과정이 단방에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skt1 님의 말씀은 시대의 흐름 상 코이는 화폐가 될것은 자명한데 그 과정에 있어 슬기롭게 좀 해쳐 나가자! 이런말씀이시군요?!
넵 맞습니다. 암호화폐의 태생과 목적은 종이화폐와 같은 지불수단과 저장수단의 순기능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횡보가 완전히 일맥상통하지는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합법화, 법제화의 시작이 결국 통화로 인정하는 단추가 빠르던, 느리던 결국엔 넘어야 할 산임에는 틀림없고, 그 산은 아직 오른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소의 불완전성, 보안사고 등의 재발방지와 거래보호를 위한 보완조치가, 그 산을 넘어 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냐 더디게 하냐의 문제는 아닐테니, 중요성과 시급성을 두고 관계부처나 규제기관에서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
좋은 설명 좋은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배워갑니다 ㅎㅎ
양도세 등 세금이 부여 된다는 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걸로 이해 됩니다.. 그럼 세금이 붙기전에 팔아야 한다는건가요 ㅎ?
방법과 과정은 다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증여 혹은 상속에 관련 된것이라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에 부과할 규모는 과연 필요한가 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은행에서 통화를 환전할때, 은행이 환전가라는 부분으로 수수료를 받지만 그 수수료 속에 시세차익이라는 과세는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특 투자목적(시세차익실현)의 거래인지, 지불수단의 사용을 위한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 거래를 위한 유입된 현지화폐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데, 막연한 과세의 잦대를 드리덴다면, 법을 부정할수는 없을테지만 그 태두리를 벚어난 대안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네요..
악법도 법이겠지만, 공감되지 않은 법은 결국 우회방법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이겠죠?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읽어 주시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음..양도세는 정말 ㅠㅠ아닌거같아요
쉽게 적용될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싶습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미리 준비하는 환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멀리 보고 넓게 보시는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댓글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야겠네요:D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insic 님^^
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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