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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헌에 관한 생각들 (2) - 시민들은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n #kr7 years ago

통째로 갈아엎어야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이 소수에 의해 진행되는 것 자체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개헌이 실생활 속에 자리 잡아서 조문 하나의 수정에도 신중해지고 다수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그리 함으로써 인식 속에 자리잡은 헌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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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병행하는건 너무 조급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구요. 특히 지금까지 한국 헌정사에서 개헌의 역사가, 지도자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소수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담합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좀 광범위한 시민들의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한 개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선을 치르고 조각을 하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개헌에 신경을 못 썼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공을 국회에 넘겨두었던 것이구요. 대체 왜 이번 선거때 개헌을 마무리짓고 싶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헌이라는 중대한 작업을 3개월만에 심도 깊은 토론, 문제점 도출 및 일정한 수준의 동의를 만들어내겠다는게 얼마나 무모한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어느정도 소수의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개헌안이 준비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