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감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려는 문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척결하려는 노력에 우리 사회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다.
오늘 여기저기서 보내오는 소식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가 장관에게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이란 사람이 기무사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를 폭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전번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그러기가 무섭게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내란음모를 수사하기 위해 육군 법무관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이미 전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을 잡아 넣겠다는 의지라는 생각이 든다.
알고 지내든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았다. 그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기무사의 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군이 금년도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미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미 3-4 개월 전에 국방부와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듯이 발표하고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협조해서 고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심지여 여권 성향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이거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니 태극기부대나 종북성향의 대모데가 사회를 혼란시킬 상황이 되면 사회안정을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를 살펴 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왜 그런 말을 할까 ? 우리 국가나 사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할 때 군이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전쟁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에서도 군은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군대가 있을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이다. 군은 당연히 해야할 준비를 했을 뿐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니 안전하게 넘어갔을 뿐이다.
저는 작년 3월 군이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보도 아니고 말이다. 기무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말 듣고 움직일까 ? 당시 국방부 장관이 목숨을 걸 정도의 결기가 있는 인물이었나 ? 만일 부대장들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초급장교들이 거부하고 도망갈 것이고 병사들은 아마도 집단 탈영했을 것이다. 군대라는 것이 철통같은 규율을 지닌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한 지금 이후부터 군은 어떠한 사회불안에도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통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군은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군은 양날의 검이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적폐를 해소하는 것 같은 기분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내생각에는 바보같다. 왜 자신이 잡고 있는 칼자루를 빼버렸을까 ?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에 국빈방문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했다. 왜 그랬을까 ?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시적절한 시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사법처리했다. 그중에는 정말 적폐가 있었고 국민들은 시원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뜬금없다. 마녀사냥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왜 3-4개월이나 뜸들였다가 지금에서야 이런 우스운 조치를 할까 ?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재미보던 것 가지고 계속 재미보려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지금 기무사 사태 내란음모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저 뿐인지 모르겠다.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다. 60%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처럼 7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뭔가 쇼킹한 뉴스를 내놓아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변 여러사람들의 의견이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 지지율을 올라간다. 문제는 정도가 아닌 꼼수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꼼수가 보인다. 꼼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위기만 만들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필자의 걱정이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끝나기만 바란다.
그럼에도 희망이 아닌 우려의 눈으로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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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줘야 남북이고, 북미고 기대해보는걸텐데~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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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를 정권의 입맞에 바꾸려면 무언가 이유를 만들어야해서가 아닐까요? 군을 감찰하는 기관이니까 손을 봐야하겠죠
기무사는 누가 정권을 잡던 거기에 충성한다더군요.
저도 문대통령에 대해 비슷한 걱정을 했는데 이 포스팅을 보니 더 공감이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대통령보다 그 주변의 참모들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기무사는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은 계급도 무시 온갖 갑질. 정보사 랑 헌병 에넘기기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무사를 없애는 것하고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무사 없애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을 위한 꼼수라면 그정도 실력으로 국정전반을 어떻게 다룰까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꼼수는 문제있어 보이네요 . 제가 기무사를 너무싫어해서
계속 잘해서 우리나라도 명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좋겠네요
자랑스런 좋은 대통령이 되길 ~
잘좀합시다. 제발.
만일에 이들의 (기무사) 권력남용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예전같았음 문재인 각하마저 목숨을 보장할수 없었겠죠.
지난 수십년간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보니
현직 대통령마저 우스워보이는 셈이죠.
기무사 라는 조직은 이제 좀 시대에 안맞으니 없어지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명칭을 바꾸던가요.
하지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겠지요.
가끔은 역행의 잔존이 걸림돌이 될지라도
우리 모두 눈뜨고 지켜보고 있지요.
👍👍👍👍👍👍👍
저는 다른것보단 기무사가 저런걸 원래 담당하는지가 궁금하더군요.
기무사든지 무슨부대든지 군대는 명령하면 다 해야하지요
안그러면 군대가 아니지요.
시키는 사람이 문제아닌가요
우선 누가 명령했는지 혹은 자발적인지부터 밝혀져야겠지만 아무리 군대라도 월권행위까지 시킨다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반 사병도 아니고 기무사령관이면 나름 발언권도 있을터인데....
말씀하신 논지는 어떤것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제 사견으로는 군은 어떤 사회불안에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입니다. 오로지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곳에 쓰여야 합니다. 종북? 뭐가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것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반대이면 종북으로 규정하고 군을 투입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때려잡아(?)야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종북 아닐까요? 또한 적폐청산은 재미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동안 안한것을 차분히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임기내 그 수많은 적폐들을 다 못할것이 보여서 그게 안쓰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마녀사냥이 아닌 군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것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다 보고 했다면 이미 수사를 시작했을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안했다는 반증이지요) 자발적 자체수사보다 더 엄중히 따지고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마녀도 아니고 해도 될만한 일을한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에 반하는 국민은 총칼로 제압하고 목소리 못내게 하려는 종북스러운 권력의 앞잡이일 뿐이었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국민 모두에게 명징하게 알려야 할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사회불안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북몰이로 몰아갔기 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지요.
태긐기 부대가 청와대로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경찰로 역부족이면 어떻게 할까요?
군대는 어떤 사회불안에도 개입하지 않아야 할까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이미 수개월전에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일을 새삼스레 일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방장관은 보고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국방장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겠지요
네. 현 국방장관이 보고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당연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극기 부대가 청와대로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다면 현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영토내 테러 대응은 제외합니다만 이것도 대테러 대응팀이 경찰, 국정원 국내파트에도 있습니다) 영토내 자국민 의사표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이 내용을 국방장관에게 보고 받았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국방장관이 만약에 기무사 구테타(계엄령을 포함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기획을 알고도 보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 및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 타이밍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리스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