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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희망과 우려사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 그리고 익숙한 듯한 데자뷔

in #oldstone6 years ago

어떤 생각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사회불안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북몰이로 몰아갔기 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지요.

태긐기 부대가 청와대로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경찰로 역부족이면 어떻게 할까요?
군대는 어떤 사회불안에도 개입하지 않아야 할까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이미 수개월전에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일을 새삼스레 일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방장관은 보고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국방장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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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 국방장관이 보고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당연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극기 부대가 청와대로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다면 현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영토내 테러 대응은 제외합니다만 이것도 대테러 대응팀이 경찰, 국정원 국내파트에도 있습니다) 영토내 자국민 의사표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이 내용을 국방장관에게 보고 받았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국방장관이 만약에 기무사 구테타(계엄령을 포함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기획을 알고도 보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 및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