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경제이야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in #oldstone6 years ago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욕해 마지 않는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통치를 통해 경제를 키워왔다.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계속해서 경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물론 박정희때도 경제위기는 있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때도 어려움은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했다. 희망도 있었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행정고시합격해서 5급 공무원 가는 것 아니면 공무원은 처다 보지도 않았다. ROTC 출신 장교들은 전역하기도 전에 모두 취업을 다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때만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커가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뚜렸한 성장동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김영삼 들어와서 경제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결과 IMF를 맞았다. IMF를 김영삼만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경제에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영삼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제는 그냥 잘 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산업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지 못했다. 김영삼 때는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가지 못했다.

김대중은 IT를 주창했다. 한때 IT버블도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때의 그런 무모한 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IT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임기내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의 실력을 키우고자 했다. 다들 잘 모르시겠으나 노무현은 3T전략을 세웠다. IT, BT, NT가 그것이다. 그가 3T전략을 세웠으나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밀고 나간 것은 임기 후반기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산업이 그나마 조금 힘을 쓰는 것은 노무현 당시의 정책에서 도움받은 바가 크다. 나노 산업은 생각만큼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노무현이 전작권 전환이니 뭐니 한다고 헛수고 하지 않고 경제의 체질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명박은 전임 정부의 3T전략을 다 무시하고 다시 산업시대의 전략으로 회귀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조금 진보적인 주장도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전에 불과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해외 자원을 확보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퍼 부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수년동안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창조경제라고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참을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아파트만 지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분배문제에 신경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점에도 많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차세대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 가려는지 모르겠다.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혁신 성장이란 4세대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는 막았다. 이제 겨우 블록체인 산업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도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처럼 3T 전략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국가가 그런 첨단 산업을 위한 지원을 해주어야 기업이 따라가면서 경제가 잘 되는 것 아닌가 ?

문재인 정부는 북한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지라는 것은 웃긴다. 15살 소녀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화무쌍한게 민심이다. 지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중이다.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다. 분배는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우리는 X 될 확률이 높다.

괜시리 경제문제를 생각하다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다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나는 왜 우리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일본처럼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걱정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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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첫번째가 말씀하신 경제 부분이며, 두번째가 교육/복지 부분이며, 세번째가 정부 조직 개혁입니다.
(국회/정치는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깐요...ㅠㅠ)
경제 부분은 서민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처럼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이제 정말 경제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성장 동력은 없고, 있던 산업은 대부분 망해가고.. 반도체 경기 꺾이거나 중국이 따라오면 그나마 버티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서 imf 때 또는 그 이상의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위기는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길 바랄 뿐잎니다

일목요연하게 확 정리해 주셨네요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그런일을 했었군요 쟁여두고 한두번 다시봐야겠습니다.
김영삼이 무능한것은 맞지만 IMF를 김영삼 탓하는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대 기업위주의 문어발식 성장주도 정책이 경제주체 전반의 체력을 저하시켜 결국 올것이 왔다는 주장을 많이 봤었거든요 ㅎㅎ
명박은 해외 자원을 확보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퍼 부은 자금은 대부분 제 주머니로 챙기려고 저수지에 모아놓고 있다고 봅니다. ㅎㅎ
이번 정부가 저는 간만에 정상적인 정부로 보입니다. 잘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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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상황은 의지만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공감포스팅입니다 올드스톤님
이제라도 신경써서 걱정없는 나라가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저도 그랬으면 좋갰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문제가 조금씩 삶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전 정부때는 학생이었기에 잘 몰랐다면 지금은... 뉴스등에서 나오는 것들이 와닿기 시작하네요. 경제적 걱정이 커지기도 하네요.

지난 10년의 공백이 아쉬울 뿐입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부분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했더라면 어땧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여

달걀을 내먹을 궁리를 하는 이는 없고, 소잡는 칼로 닭을 잡겠다는 이들만 버글거리는 ... 저혼자 걱정한다고 해결할 상황도 아니고요.

ㅎㅎㅎ

아주 잘하고 있는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부분은 아예 돌아보지 않는 듯한 느낌도 상당히 큽니다. 말씀하신 경제분야에는 아예 신경도 안쓰는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기성세대는 뭐 어떻게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대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답이 없네요.
제발 경제 좀 살려주면 좋겠네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우리 후대를 위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문정부를 보면
일단 불안하면 혹은 욕먹을 것 같으면 막고보는듯..
키워야지... 막으면... 하..

비난하기는 쉽지만 해결책을 만들기는 어렵지요.

들리는 소리들은 정말 암울합니다. 당장 제가 다니는 길목의 가게들이 수시로 간판을 새로 달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폐업하신 업주분의 마음고생이 짐작되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문외한이라 방법은 모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부디 경제에서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잘해보자고 하면 잘되는 것이 경제가 아닌가 합니다.
마음이라도 서로 모아야지요

연일 쏟아지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피폐해 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요.
리스팀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인 듯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한 듯 하구요.
조금씩 더 양보하고 서로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어릴적 배웠을 때 우리 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배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진돗개 세진 컴퓨터가 갑자기 생각 나네요 흠...

기술력에 좀 더 힘을 실었음 하는 개인적 바램과

북한과 함께 가스자원까진 모르겠지만 육상통로를 연결해 육상 물류를 함 키워 봤음 하는 바램이 있네요...

정치가 경제와 함께 가야하는데
늘 그게 아쉽습니다.

그마나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건설을 비롯하여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인 것은 사실이나 그리 호락호락 하지는 않겠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말하지만 IMF로 인해 생겨난 비정규직, 파견등으로 노동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김대중 시절 시작한 IT기업으로 손꼽히는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회사들의 노동자들은 등대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죠. 결국 사기업에 가봐야 오너의 노예가 될뿐이라고 생각하다보니(최근의 조씨일가처럼)그럴바에 공무원이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것이죠.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벌어 기업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공익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식은 떨어지는 듯 합니다

써두신 글을 보고 지식을 쌓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히 잘 봤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박정희 후기, 전두환 정권때는 경제적으로 호평을 받은 반면 노태우 정권때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물태우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이게 전두환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놓은 중화학공업 우선정책과 SOC 사업들의 수혜를 그 다음 10년간 전두환 정권이 누린거죠. 전두환 정권은 민생을 돌보거나 향후 미래산업 투자에 소홀히하고 민주화를 막고 정권유지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해놓은거 없이 허송세월하고 노태우 정권이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경제가 좋았다. 먹고살기 좋다는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것들은 상대적이고 비교우위를 따지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정권이 기득권과 결탁하고 몰아주기 정책을 쏟아부으면서 애초에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고 양극화만 심화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 뒷수습하기에도 벅찬 시간인만큼 평가에 앞서 시간을 좀 더 주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에 얼마나 관심을 쏟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의 암호화폐 관련 헛발질은 저도 불만이 많지만 대북리스크를 줄이고 대륙 연계 사업의 물고를 튼 것 만으로도 2~3년 뒤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대통령기간을 5년에서 4년씩 2번까지 가능한 제도로
바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독일은 그런식으로 4번까지도 가능하죠)

내각제인 독일과 같이 4번은 적절치 않겠지만 레임덕 방지와 거시적 안목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중간평가를 받는 미국식 연임제는 가급적 조속히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유신을 한 이후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박정희의 중화학육성 사업은 실패했지요. 그 결과 국가 경제가 거덜났습니다. 사실 박정희 사망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거덜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을 수습한 것이지요. 물론 전두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인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참모들을 잘쓰고 간섭을 안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노태우 때는 경제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가 개판친 것을 전두환이 수습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치렀던 노태우가 강경조치가 없어서 물태우라고 언급되었다는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박정희가 망친 경제를 전두환이 살렸다는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은 박정희가 잘나서 했던 정책은 아닌게 맞습니다.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죠. 다만 중화학 공업은 투자 이후 10년은 지나야 눈에 보이는 실효적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전두환이 경제적 성과를 이룬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경제적 문제를 수습했다기 보다는 무리한 정권찬탈 과정에서 오는 저항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겁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삼청교육대와 체육관 선거로 시작해서 호헌조치로 마무리하는 정권유지를 위한 몸부림의 끝판왕이 무슨 경제를 돌볼 정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수분같은 29만원짜리 통장을 갖고있는게 전두환의 가장 큰 경제적 수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중견기업 비율이 너무 낮고
영세상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데 있습니다.
영세상인이 많으니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죠.
초대기업 혹은 대기업의 존재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단 현재의 중소기업들이라도 중견기업으로 클수있도록 기본토양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독일경제가 세계경제위기에도 비교적 탄탄한게 바로 중견기업비중이 높고 탄탄한데 있죠.
축구에서도 독일을 이겼는데 이제는 경제에서도 그들을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중견기업이 탄탄해지고 인식과 대우가 좋아지면 구직자들의 대기업, 공무원 쏠림현상이나 취업재수문제, 여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구조적인 양극화 문제까지도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인것 같은데 안좋은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두 지혜를 모아야 겠지요

잘 읽었습니다. 경제문제, 안보, 정치, 고용문제 등 여러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순 없겠죠. 그 순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다보니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해야할 일을 미루고 있는거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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