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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작권 관련

in #steemit7 years ago (edited)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에서 (출처를 밝힌다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원작자의 허가 없이 쓰면 안되다는 이야기,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복잡한 생각도 듭니다. 유튭에서 타인의 음악을 링크하는 행위, 시나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행위, 영화 스틸컷을 올리며 영화평을 하는 행위, 각종 '남이 만든' 짤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 모두 현재 스팀잇(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전 이들 모두를 '도둑질하는 사람' 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법적 정의(허락받지 않으면 모두 불가 & 친고죄 적용)와는 무관하게, 사회 통념상 합의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광고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다른 플랫폼 (팟캐스트, 유튜브) 에서 진행자가 누군가의 책을 소개할때 몇 구절 인용하여 읽는(보통 시는 작품 전체를 낭독하죠) 그 모든 것들을 원작자와 합의하고 진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팀잇은 스팀잇 커뮤니티만의 협의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는 다른 플랫폼과의 비교, 사회통념상 창작자 다수가 인정하는 현상 같은 것들도 모두 법적 정의로만 가두기보다는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원칙만을 고수하는 경우 컨텐츠 생산자들이 매우 경직된 환경에 놓이게 될 테니까요.(영화 스틸컷 하나를 쓰려는데 영화사에 접촉해서 허락을 맡는 문제, 연예인 얼굴이 들어간 짤 하나를 쓰려면 기획사와 접촉해서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 )

남이 만든 컨텐츠를 '마치 내가 만든 컨텐츠인양'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배치하는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상황을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kimjaeh9님의 경우에도 '번역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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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화가 나는 말씀을 하시네요.

남이 만든 컨텐츠를 '마치 내가 만든 컨텐츠인양'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배치하는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상황을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같은 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일종의 궤변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당사자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행위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지요. 만에 하나, Eat, Pray, Love의 원작자이신 Elizabeth Gilbert의 동의 없이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칩시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번역 Kimjaeh9 라고 인쇄된 책을 출간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고 가정합시다.

지금 그 가정과 이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thelump 님의 전제가 틀렸어요. 짤방을 예로 드셨는데, 지금 짤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주세요.

이 문제의 당사자는 번역 및 의역이라고 했는데, 번역이란 직역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문화적, 관습적 차이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의역을 하는 것까지는 포함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일련의 활동 안에는 독자에게 오해를 남기지 않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주를 남기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번역 및 의역을 했다.' 고 남긴 것은 번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고, 따라서 스팀잇의 특성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가 바탕이 되었고, 보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현명하지 않은 이상, 그 고의를 바탕으로 작위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문제가 짤방을 다룬 사건이 아니잖습니까?

스팀잇만의 협의라니요? 그 협의는 헌법, 국제법, 이하 특별법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에 상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에 제가 남긴 댓글을 수정하는 것보다 다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생각하여 남깁니다.

@thelump 님이 남기신 위의 댓글에 대해서 화가 난 것도 사실이고, 아주 잠깐 사이 저의 언행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자칫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을 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혹여, 개인적인 불화 같은 것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잘못은 짤방을 무단 도용한것도 아니고 출간된 인쇄된 책을 무단 번역을 한것도 아닙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이고 제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스스로 잘 인식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말씀남겨주셔서 고맙지만 제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plop-into-milk님도 이제 적당히 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지금 남긴 그 댓글이, 댁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제목 없음111.jpg

무엇에 대해 제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그만 판단 하시고 의사 전달 잘 됐으니 이런 공격적인 발언 정말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뭐가 공격적이라는 겁니까? 웃는 이모티콘을 보이는 건 조롱입니까? 무슨 의미죠? 남들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다는 말이 대학생이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할 이야기인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쓴 지금 이 글은 적절히 책임을 회피하는 기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제가 남긴 댓글을 본 것이 저것이 처음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의 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까?

이모티콘을 보고 기분이 상하셨다면 유감입니다. 또한 저는 스팀잇을 하루종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님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미 달린 여러개의 댓글을 한번에 확인할 수 밖에 없었네요.

저도 @Plop-into-milk 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 답글을 '원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도용하는 자에게 수익을 허하라!' 정도로 해석하셨다면, 또 그것을 제가 말한 '스팀만의 협의'로 직결시켜 판단하셨다면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사건을 더 넓게 확장시켜보니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즉, '수익이 창출되는 스팀잇에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모든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가?' 입니다. 그 예시로 짤방을 든 것이구요. 그래서 제 의견이 무엇이냐구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두를 던져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하나의 포스팅에서 모든 이미지와 문장이 글쓴이의 100% 창작으로 이뤄져야 하겠지요. 이렇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깔끔하지요. 그러나 원칙대로만, 기준을 하나로만 정한다면 짤방 쓰는 문화조차 결코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들어서 쓴 글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또 다시 제게 화를 내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Plop-into-milk 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 답글을 '원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도용하는 자에게 수익을 허하라!' 정도로 해석하셨다면, 또 그것을 제가 말한 '스팀만의 협의'로 직결시켜 판단하셨다면 매우 유감입니다.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장된 질문이란 것도 알지만, 행여 이야기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공산을 염려했습니다. 또, 이렇게 글을 남기면, 본래의 당사자가 뭐라고 또 글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그가 남긴 댓글을 보면, @thelump 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편승한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고백하자면 저는 milk님이 제기하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저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될 적당한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