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shared ledger, 즉 공개된 장부와 그 장부의 공유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p2p기술이니 특정 사람이나 기관에게만 특정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privacy를 주느니 하는 부가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현재 코인들이 블록체인을 그 트랜잭션 기록의 근본 기술로는 쓰고 있지만 실제로 블록체인=코인 은 아닌 것일텐데요. 그리고 정부의 발표는 코인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투기광풍으로부터 개인들을 지키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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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물론 당시는 정권이 정권인지라... 기대조차 할 수 없었겠지만, 최소한 작년 여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고 보급하고, 그랬어야 할 텐데 말만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할 뿐 게으름 피우다 갑자기 연말부터 강경책을 들고 나오니 그 모양새가 그 의도를 순수하게 볼 수만 있을지,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블록체인 대응을 말만 육성이니 뭐니 할 뿐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꾸짖고 싶었습니다. 외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일본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말 뿐입니다. 그마저도 거래소 폐쇄니 뭐니 하는 말만 하고 있지요. 그 블록체인 육성은 언제 시작될까요?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말을 한다면 행동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는 실제 행동으로 발빠르게 옮기면서 육성에 나선게 뭐가 있을까요? 빠른 시대에 말이죠. 블록체인 = 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블록체인이죠.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새로운 걸 만들면 됩니다. 정부는 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안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자체의 장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암호화 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자체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현재 거의 모든 크립토 커런시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화폐라는 자체가 널리 통용되고 사용되려면 그 가치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USD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가장 선호하는 안정자산이 미국 국채인 것 아닐까요? 또 거기에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기를 쓰고 달러화의 가치를 지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2000만원어차의 갚어치가 있던 비트코인을 샀는데 오늘 그 가치가 천오백만원이 된다면... 어느 개인이/은행이/기관이 그 화폐를 사용할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나서 그 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용자가 있을까요? 오늘은 5억이지만 내일은 똑같은 아파트의 가격이 3억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데요? ( 물론 올라서 7~8억이 될 수도 있겠죠... )
지금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모든 크립토커런시나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일 이유는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 != 코인이고 코인 != 블록체인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왜 정부가 블록체인/크립토커런시 기술을 가져와서 지금 당장 급하게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야 하죠? 단지 코인이라는 것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한국 정부가 K-코인(?) 같은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써야 하나요? 이런 코인들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없고 정부가 금리를 조정해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컨트롤 할 수도 없는데요?
현재의 인기 있는 새로운 코인이 "화폐" 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초기 크립토커런시 만들어서 뿌리거나 초기에 저가로 대규모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 + 투기꾼들만 이득을 보는 형국일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끝물에 거래장에 들어와서 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인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상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코인 관련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투기성 코인, 스캠 코인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의 취지를 잃었으며, 무엇보다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스캠도 아니며 폭탄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마저 비트코인과 세트로 묶여서 투기로 매도당하고 퇴출하려는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코인 개별 상장 종목 허가제'라는 식은 안될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정부가 가져와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로 든 XX코믹스는 어떨까요. 플랫폼에서 작가의 작품을 팔아먹고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스팀은 어떤가요. 누가 얼마를 투표했는지 다 나오죠. 떼먹을 수가 없죠. 불법 하도급, 파견직 이런거 모두 블럭체인을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떼먹지 못하죠. 탈세도 못합니다. 이런 훌륭한 기술적 방안이 있는데 왜 말만 하나요. 정부가 만들고 주도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하드포크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죠. 지금 투기세력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전체를 투기로
매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걱정이 되면 투기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게 왜 투기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아 합니다. 그래서 납득하면 안할 것이고, 반대한다면 하겠지요. 정부가 과연 그 설명을 제대로 했을까요? 기술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설명했나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규제만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무지함을 드러낸 항목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부부터가 반박하지 못한다면 어느 투자가들이 거기에 납득할까요?
(너무 격한 글이라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토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말이 거친면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런 토론 멋집니다~ 작가님의 진수가 나오네요~~
블록체인/코인 관련과는 별개로 불법 하도급이나 월급 떼먹기 이런건 블록체인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어차피 다 알면서 그냥 돈을 안주거나 적게 주는 것이고 이런것도 대부분 임금을 받은 자체는 다 은행거래 내역에 기록이 되긴 하죠 캐쉬로 주는 곳은 없으니까요. 그냥 줘야 되는데 안주고 배째 나 돈없어 하는데 이게 기존 현금이든 블록체인 기반인 크립토커런시든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진 않습니다.
그 외에 정부가 거래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언급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재산을 몰빵(?)한 분들에게는 이게 투기다 아니다 해서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납득시키다 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현 정부는, 특히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꽤나 똑똑한 편이어서 본인을 지지했던 촛불세력의 다수인 20~30대들의 상당수가 지금 코인에 돈을 때려박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악수는 두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로써는 참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규제는 해야 하는데 했다가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잔뜩 잃을 가능성이 크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많은 이해세력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반대만 일삼는 정치적 지형 때문에 어떤 수단을 취해도 반발을 살 것은 분명합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기관만 공매도를 던지는 주식, 부동산 등을 투자라 합니다. 신라젠만 해도 신약 실패하면 사실 스캠 코인이랑 다를 바 없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데 가격이 오릅니다. 대놓고 도박하라고 로또도 하고요 스포츠 토토도 하고요. 국민 건강은 걱정하면서 담배를 팔아서 세금은 받습니다.
정부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정부는 블록 체인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대책이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그냥 부처끼리 머리만 맞대다가 나옵니까?
게다가 조율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던지고 저기서는 저렇게 던지고
여론이 안좋다고 말 바꾸고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이 모두 감가상각이 되는 건 아니죠.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어차피 '한정된 리소스' 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함께 오르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 집이 헌 집이 되면 그 자체로는 감가상각이 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주택은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한 가치가 오릅니다. (실제 가치는 그대로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지는 경우긴 하겠지만요.. )
단 한국은 해외와 같이 개인주택이 땅 위에 붙어서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고층아파트' 라는 특수한 주택거주 형태가 너무 많고 그냥 20년이나 30년 되면 밀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요.
정부가 하는 것들중 말이 안되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한다던가 하는 그런게 아니라 암호화폐의 투자(투기?)를 정부가 막으려는 그 자체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글쎄요. 감가상각 이야기는 당연히 주택을 들고 온건데 토지로 치고 들어오시면 딴 얘기하자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 대한 비판에 울분이 없을린 없겠지요. 하지만 기존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하고 근래에 코스닥 밀어주기도 같이 병행되는 것을 봐선 미래나 국민 보호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논리적으로 풀어내야만 의미가 있는게 아닙니다. 다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별다를 것 없는 것들을 하나는 병폐로 보고 하나는 권장하는 태도가 왜 일어나는지 명약관화 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이든간에 비정상적인 광풍도 불고 그 와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왜 코인판만 미친 시장으로 표현하냐는 거 그것일 뿐입니다.
버블 터지기 직전에 일어난 거래는 다 폭탄 돌리기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까자고 하면 얼마든지 깝니다. 정부가 순수한 의도로 접근할 리가 없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