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명 있는 평범한 가정이 있다.
아이들 용돈을 한달에 3만원씩 주었었는데
물가도 너무 오르고, 문방구에서 사먹는 과자값도
너무 비싸져서 아이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어머니는 중대 결심을 하고 아이들 용돈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아이들 용돈이 오르니 아버지는 내심 엄청 좋았다.
"음... 내 용돈도... 20만원이 25만원은 되겠군 ㅋㅋ"
그런데 어머니 왈 아버지 용돈은 22만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어머니에게 투쟁을 선포하게 된다...
뭐 이정도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격 운운하는 것은 좀 우습다.
더 멋진 아버지였다면 자신의 용돈을 오히려 깍자고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 자격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좀 아쉬운 정도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민주노총'이라면
자격에 대한 운운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
https://unsplash.com/photos/zrhXd14ICRo
어제는 나는 아래의 글을 올렸다.
결국은 내 '밥그릇'
https://steemit.com/kr-politics/@yhoh/fpdwt
스팀잇의 특성상 누군가의 글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공감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brickmaster님께서도 약간은 반대의 의견을 주셨고
여러개의 댓글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래 말씀을 하셨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 걸로 압니다. 민주노총은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최저임금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임금인상과 관련을 짓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관련 포스팅을 한번 더 하리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글이다.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낼 자격... 그 누구에나 있다.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그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 자격에 대한 부분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였다.
바로 '지도자'라는 말이다.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낼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지도자'의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
사실 부끄럽게도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내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어제 관련한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지식이 딸려서 보다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좀더 관련해서 찾아보았고 완벽한 설명이 나와있는 2개의 글을 찾았다.
각각의 글 내용을 요약해 보겠지만 원문을 읽어봐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
http://news.newbc.kr/news/view.php?no=2851
노동계의 주장은 중위 임금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강력한 주장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재계가 주장하지 않았어도 국회가 나서서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상여금은 원래 주어야 할 임금을, 이름을 다르게 해서 따로 계산해주는 것에 불과한 명백한 임금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임금인 것은 맞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 인사들과 노동계 언론들은 모두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골적인 선동이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삭감’은 예를 들어 산입범위를 그냥 두면 월급이 20만원쯤 오르는데 산입범위를 조정하면 10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연봉이 최저임금선을 훨씬 넘어서 있으면서도 임금 구조가 복잡해서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큰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한 푼도 못 올려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의 단면을 짐작하게 한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으면 저임금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알아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노동계의 주장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중위 소득 노동자들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이다.
위 글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다.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의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다.
최저의 극빈층, 오직 자신의 노동력으로만 생계를 꾸려야 하는
최저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해 주려는 노력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맞다,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해서
그것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금액은 아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연히 '민주노총'은 이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저임금법에 기대서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A/S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2
http://news.newbc.kr/news/view.php?no=2867
최저임금 제도에 대략 세 가지 전선이 존재한다
첫 번째 전선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자와 알바생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
제1전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알바생과 일용직을 쓰면서 상여금과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업주는 없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식대를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시급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그 다음 전선이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와 그 노동자들이다. 이 제2전선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가장 직결된 전선이다.
제3전선은 임금 규모만 보면 최저임금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이 돼있거나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기도 한 기업과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전선이다. 최저임금 관련 노사협상의 대표자인 경총과 양대 노총은 제3전선에 속해 있다.
지금의 양상은 제3전선의 조직이 제2전선과 관련된 주제를 논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제1전선을 전면에 내세우는 꼴이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연상을 유발하는 논점 흐리기이다.
"제2전선을 핑계로 벌어지는 제3전선의 전투"
이렇게 전선을 나누어서 접근해 보니 민주노총의 의도가 눈에 들어온다.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많은 소기업들을 위해서?
수당이고 상여금이고 보잘것없는 많은 청소 노동자 등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머리끈 동여매고 투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느끼는게 슬프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을 적게 주기 위해서, 기본급을 가능한 적게 하고
상여금, 수당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이러면 안된다고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 산정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최저임금법에 이것들 포함한다고 하자 다시 빨간 머리띠 두르고 또 투쟁을 한다...
좀 어처구니 없지 않나?
국회가, 여당이, 대통령이
임금 지출을 줄이려는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고,
야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열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최하위 계층의 실질임금을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 다시 최초의 제목으로 돌아와보자.
"민주노총은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때로 욕을 먹더라도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인가?
민주노총이 지도자라면 최저임금법 따위는 쿨하게
혹은 통 크게 그 자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한다.
비록 그 제도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만
비열하게 그딴짓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혹, 잘못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야단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이다.
오히려 잘 모르는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도자인가?
꼭 이번의 행동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늘 그래왔다.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일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것이 투쟁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도자'를 떠올리기는 너무 어렵다.
지도자는 책임감이다.
내가 이끌어야 할 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래서 때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의를 위해서 참을줄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이고 균형감이다.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힘든 일이다.
말도 안되는 저임금의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 그 부작용도 사실 많다.
강남 "폐업신고도 번호표 뽑아" 서초 "요즘 임대 1곳도 안나가"
http://v.media.daum.net/v/20180530005345558?rcmd=rn
서울, 길거리 경제 최악
"임대료·인건비 인상 감당 힘들어"
평균 창업률 2.4%, 폐업률은 4.3%
교대역 인근 "망한 가게 2배 늘어" 6층 상가, 1·2층 통째 비어 있기도
절벽 내몰린 320만 소상공인
예전엔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올때
주차비를 정산받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분들을 보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
많은 건물들이 주차비 정산을 자동화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다.
최저임금법은 참 어처구니 없는 제도이다.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제도이면서 그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들을 고용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의 사업장 혹은 개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혜택을 보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대기업에서 가져가려 한다면
이것은 좀 얌체같은 행동이 아닐까?
민주노총에게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최저임금법은 법의 취지를 잘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너무 큰 꿈인가?
저 역시 스팀잇이나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글에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상하게 민주노총의 투쟁에 초점을 맞춰 마치 그들이 적폐인양 언급하는 분들이 많아서 댓글을 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이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걸 포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의 임금이 하락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이 포기한 임금이 최하위 노동자의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왜 민주노총이 최하위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포기해야 하나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민주노총 노동자는 임금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좀 심하게 말씀 드려서 이건 기업가나 자본가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의 풀을 일정하게 놓고 그걸 나눠가지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돈을 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언급하신 제1 전선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저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임금 체계 바꿉니다. 상여금도 만들고 식대 같은 복리 후생비로 줄 겁니다. 단, 대부분의 회사 그렇듯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겠죠.
아시겠지만 최하위 노동자는 이직이 잦습니다. 일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기는 게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상여금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적극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무 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기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저임금으로 실컷 부려 먹다가 그냥 해고합니다.
그런 해고 절차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 사원으로 자리를 채웁니다. 법적인 문제는 파견업체가 떠안는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판결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중에는 KTX 여승무원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여승무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직접 고용하라. 불법 파견 인정하라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의도가 선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안 좋게 흘러갈 겁니다. 이번 개악을 통해 이익을 보는 건 민주노총도, 노동자도 아닌 기업가나 자본가니까요. 민주노총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서 웃고 있는 그들을 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글을 보게 되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일단 newbc에서 기사를 인용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법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너무 과감한 주장과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링크
노동연구원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영향이 중소기업, 저임금, 비정규직일수록 영향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인용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투쟁이 마치 대기업 정규직을 위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고요.
그러나 실제로 논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노동연구원에서 통계 해석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6%에서 2.1%로, 5인 미만 사업장은 38.9%에서 35.1%로 감소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 3.8%포인트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2.5%포인트에 비해 영향이 더 큰 것이죠.
그러나 노동연구원에서는 %포인트가 아니라 %의 변화율(비율 변화)만을 강조합니다. 4.6%에서 2.1%로 줄어든 것은 53.7%가 줄어든 것이고, 38.9%에서 35.1%로 줄어든 것은 9.7%가 줄어든 것이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주장인데, 이건 통계학 입문수업만 들어도 알게 되는 대표적인 통계수치 해석 오류(왜곡) 중 하나입니다.
요컨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을 받은 노동연구원에서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자 해석을 왜곡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대기업 정규직'에게 효과가 더 크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수언론에서 선전을 하고 이를 '받아쓰기'하는 다른 언론들에 의해 해당 내용이 확산된 것이지요.
참고로, 최저임금이나 건물임대료와 같이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을 소위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계기업의 경우 보수진영과 경제학계의 논리에 따르자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에 의해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임금 노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기업들의 기술혁신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컨대,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연초 경제전망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GDP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고, 경제전망 링크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 국민일보와의 대담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주요국을 보면 분배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계신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최저임금이 대기업만노동자의 혜택을 위한다'는 것이었다면 해당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지도자'로 명명하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시는데, 민주노총의 과오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건설적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긴 댓글 감사합니다.
newbc에서 기사를 인용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무척 우울해 지는군요... ㅠㅠ
저는 무척 신뢰하는 곳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좀 너무 과도하게 논쟁의 범위가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논문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방향은
상여금이던 수당이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서로간의 이익의 차이들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이구요.
노동연구원 통계 해석 왜곡의 제 주장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과오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 비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wbc는 문재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 확대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뒤집어진 셈인데(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옹호를 위한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논조가 조중동과 유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급이 아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업들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갑을오토텍 사태가 벌어지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당시 대법원장이 양승태였고,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의 기형적인 임금구조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동연구원의 통계 해석 문제는 yhoh님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1, 2, 3전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결코 1전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타격이 가장 크다는 통계 내용을 보여드렸지요). 즉, 기사에서 마치 1전선과는 무관한 3전선이 2전선의 이익을 위해 1전선을 이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내놓은 이슈페이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슈페이퍼 1 이슈페이퍼 2
또한, 제3전선이 제1전선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바로 노총의 역할입니다. 민주노총에는 대기업 정규직만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겠지요.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이나 '인상(image)'으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귀족노조 프레임이 그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보수-진보 언론도, 민주노총 홈페이지도, 한국은행이나 KDI 홈페이지 등도, 필요하다면 한국노동운동사나 경제사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 되지 않지만 '비판'이나 '비난'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지요.
긴 글 읽어주신 점 감사하며, 저도 조금 더 고민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반론을 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ㅠㅠ
네 이 문제는 결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글 제목을 보고 놀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눠 보시도록 하죠^^
꿈은 꾸라도 있는거고
꿈은 이루어 지라고 있는 거겠죠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꿈도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현장에서 민노총의 투쟁을 본적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치졸한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노동해방의 이상 같은건 이미 저멀리 던져버린지 오랜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라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고, 애꿎은 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피해도 줄어들죠. 이미 배부른 기득권이 되어 버린 거대 노총의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양 앞으로 내세울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꿈은 아니지만, 민노총에게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좀 세월이 많이 필요하지 싶어 씁쓸합니다.
세월 많이 지나더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루어 질 수만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요 ^^
선거때만 되면 ...꼭 저런다는....물론 권리주장은 할수 있지만...일반인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보여야되는데 최근 민총은 그렇지 못하죠...잘읽었습니다.
일반 대중의 시각과 참 많이 다른 점이 아쉬울 뿐이죠...
좋은글 감사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금의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한
생각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짱짱맨 호출에 출동했습니다!!
고팍스에서 MOC상장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혜자스러운 고팍스!
https://steemit.com/kr/@gopaxkr/moc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리스팀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리스팀합니다.
리스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최저 임금에 이런 사정이 얽혀 있었군요..
통크게 공공의 선을 위할 수는 없는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노동운동도 예전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글을 읽을수록 정말 쉽지 않은일같네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양보가 없어서그런거 아닐까요?
가진자는 더 가지려하고, 못가진 자는 가지고싶어도 못가지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