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 좋은게 다 좋은걸까? 민주화(Democratization)를 통해 몰락한 국가들 (Feat. 아랍의 봄)

in #kr7 years ago


▲ 아랍국가(?)인 모로코에서!

안녕하세요 @brianyang0912 입니다.

살다보면 도덕적으로 옳은, 맞다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구성주의 (Constructivism)적인 견해로 보면, 간단하게 인간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규범, 법, 제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가 우리가 쉽게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Democracy)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며, 투표권이 있고, 민주주의는 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체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오죽하면 북한도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라고, 국명에 Democratic이란 말이 들어가니까요. 북한도 민주주의를 꽤나 좋아하나 봅니다.

남미의 민주화이야기

미국과 같은 나라는 오랫동안 Democratization 과정을 통해, 국가들을 민주화 시키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의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을 내새워 남미를 민주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참 모호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민주화가 필요한 곳은 어디였을까? 어떤 국가들이 민주화가 되었나?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들을 하나 둘씩 민주화를 했습니다. 독재국가들은 대부분 군사통치를 통해 국가를 유지 하고 있었죠. 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남미의 독재국가들은 민주화를 맞이하면서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국민에 의해 뽑힌 국가통수가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선 민주화의 조건을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화 정도를 말할 때 꼽히는 것이 독립된 사법부, 민간정부의 군부 장악, 정치적으로 성숙된 중산층의 존재다. (김재명 2000)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고, 기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길을 걷게된 국가들이 많아집니다

아시아의 민주화 이야기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강타하면서, 많은 아시아 정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남아 국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또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하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태국도 이미 1970년대부터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많은 학생시위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바람이 무서웠던 캄보디아의 정권은, 킬링필드를 통해 많은 지식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더 오래전에 이미 중국도 혁명을 통해 지식인들을 다 죽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또한 민주화를 위해 많은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 제대로된 민주화는 노태우 정권이 물러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단어는 어찌보면 대한민국에게 정말 소중한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말, 국민에게 권리가 부여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라는 민주주의 정말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옳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해보고 싶습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100페이지 가량의 한우의 對태국 수출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농수산유통식품공사에게 수주를 받아 3개월가량 시장조사를 하고, 관련서적을 읽고, 한우의 태국 소고기 시장 진출이 타당한가, 가능성이 있나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렵다 였습니다. 식문화 차이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 시장가격 등의 이유로 시장친출 시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한우, 비싸서 못먹는 한우는 이미 홍콩에서 크게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퀄리티는 와규보다 좋고, 가격또한 비싸죠. 아마 이렇게 좋은 한우를 수출하자 라고 하면, 그래 얼른 이 한우를 수출하자! 라는 대답이 올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수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만들엔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민주주의가 좋으니, 얼른 민주화를 시키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나쁘다. 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다른 독재국가들에 적용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론, 한우처럼 미리 한 국가에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도 분명 문화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섞여있으니까 말이죠.

어떠한 문제를 인식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식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조사,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캄보디아에서 우물사업을 했는데 실적을 위해 제대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봤을때, 식수가 부족한 캄보디아를 위해 우물을 건설해 주는 것은 참으로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조사없이 이루어진 사업은, 결국 우물을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이 물을 먹고 감염되어 아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화 사례 (아랍의 봄)

아랍의 봄 (Arab Spring)이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아랍의 봄이 일어난 국가들 출처: 위키피디아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입니다. 이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예멘서의 반정부 시위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아랍의 봄, 아랍의 민주화, 보기엔 정말 좋아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7년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는 모두 아랍의 봄 상황관련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의 시작은 튀니지 혁명 또는 자스민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26살 청년이 있었는데, 실업률이 높자 길거리에서 과일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에게 단속을 당해 가진 모든것을 빼앗깁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전신에 휘발류를 부어 분신자살을 시도 합니다. 이 과정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튀니의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당시 실업률이 무진장 높았던 튀니지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정부청사에 방화를 했고,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군은 시위대에게 발포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시위행렬은 튀니지 전역으로 뻗어나갔으며,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주변국들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아랍의 봄으로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화를 이뤄냅니다

시리아와 리비아

튀니지 혁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위의 두 국가는 이러한 아랍의 봄 시위의 결과로 내전에 휩싸입니다.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지자, 반군들이 들고 일어났죠.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본 무하마드 카다피와, 그의 직계존속들은 결국 사살당했습니다.
결국 민주화를 이뤄냈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어졌지만, 투표과정속 이슬람 세력들이 패하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전까지 독재로 중앙집권화를 이뤄냈던 국가에 갑작스럽게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정부는 결국 이러한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으며, 내전으로 인한 경제는 파탄, 난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의 봄 당시, 서방세계의 군의 개입이 있었으며, 시민보호와, 인권의 이름으로 진입을 했지만, 결국 기본 집권세력인 중앙집권세력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시리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시리아에서도 같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계엄령을 해체하고, 독재정권을 타도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속되는 시민과의 대립속에서, 기사로 발표된 사망자만 수백명, 그리고 정부는 저격수까지 배치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하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맙니다. 점차 시위대의 양상은 내전의 양상을 띄며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서로 살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동속 가장 큰 문제점은, ISIS의 유입이었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시리아의 많은 영토를 장악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그곳에 국가를 설립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ISIL로 시작한 지금의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은 난민의 문제인데요, 사실 ISIS이전에 지속되는 내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기존 살던 사람들이 국가를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2016년 기준 이러한 난민의 수는 약 200만명을 돌파 했는데, 유럽연합(EU)는 별다른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점차 유럽 내 보수 정권에선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죠. 이러한 난민 발생의 가장 부분은 시리아 내전으로 부터 왔다고 합니다.

결론


출처: 알 아라비아 뉴스

민주화 라는 말은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아랍국가입니다. 아랍의 정의를 두기가 참 애매한데, 이번 글 같은 경우는 아랍혁명, 아랍의 봄이 일어난 국가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2010~2011년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고, 이 속에서 서방국의 군사적인 개입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화를 잘 이뤄낸 정권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정권들은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이것을 악용해 본인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로인해, 독재정권이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춘 정권이 붕괴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불고하고, 시민들의 투표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테타를 일으키기 십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는 분명 국가번영과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치적인 제도이지만, 이것을 너무 급하게 이루려다보니, 사회적 규범, 법규 등이 이를 맞춰따라가지못해 더 큰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리비야, 시리아는 내전을 겪으며, 오히려 민주화과정 속에서 국민이 피를 흘려야하는 상황이 야기되었죠.

그곳에서 가장 이익을 누리는 것은 또다른, 제 2의 무하마드 카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198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났을때, 많은 독재국가가 붕괴하고 민주화를 이뤘던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이들의 민주주의를 잘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마나, 지금은 제도적으로 잘 정책된 민주주의를 갖춘 국가도 있지만, 태국의 경우만 봐도 아직까지 군부의 운타정부(Junta) 가 국가의 수반이기도 합니다.

아랍은 사실 상 아랍의 봄으로 많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역정을 낫기도 했죠.

오늘의 결론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즐건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Sort: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갓난스티미언입니다....다양한분야의글들을발견하고있는중입니다...미국이란나라의관점에서의민주주의란결국미제국주의의또다른얼굴아닐까요...근대사속중동일대에서미국의분탕질은항상민주화의가면을쓰고행해졌죠...귀한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야기도 조만간 써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물파주는 운동이 문제 많다고는 들었었는데 감염의 문제도 있었네요. 사회 정치의 급격한 변화는 많은 피를 필요로하나 봅니다. 아랍쪽은 잘 몰랐는데 잘 읽고 가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시길요~^^

맞습니다! 실적(?)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 사실 상 쓸모없는 우물을 팔때가 많고,
물또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아니고 오염된 식수이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감염되어 죽기도 합니다!
아랍같은 경우는, 기존 존재했던 강력한 중앙집권의 독재가 무너지자, 이 힘을 먹으려는 다른 세력들의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경우죠!
시리아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7년간 내전에 빠져있으며, 영토를 상실하기도 했고,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급격한 민주화는 피를 부르죠.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기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지만,
결론은 먹는 방법부터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도 하구요!

점진적인 민주화를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하긴 중국이 민주화된다고 상상하면 대혼란이 예상되죠...

중국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론 아니어도, 경제적으론 이미 신자유주의정책을 따르고 있구요!
중국도 과거의 천안문 사태 등, 그리고 현 홍콩에서의 시위 등을 고려해볼때,
민주화로 가는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사진 양화의 한장면 같아요.. ㅎㅎ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르죠

감사합니다 효리님 :)
모로코 넘 좋았어요!
또 가고싶어요!

시리아는 진짜 안타 까워요 ^^

맞습니다,
결론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내전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많은 아픔을 겪고 있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물론 시간을 들여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좋겠지요. 미래의 그 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것은 기다리면 반드시 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배우 엠마왓슨이 유엔여성기구 HeForShe이라는 운동을 위해 연설할 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감사합니다!
너무 급진적이었기에,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결론적으론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 민주화를 원했지만 민주화 후에는 답이 없는 그런 것들이었죠.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선물이 도착하였지만, 사실상 사용법을 몰랐었습니다
이걸 노리고,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이것을 가져갔고,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내 물건을 달라고 항의하자, 나를 폭행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갔죠.

이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승리하였지만,
강력히 중앙집권화된 힘이 무너지자 이 기세를 잡고 또 다른 세력들이 그 자리를 넘봤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시 희생을 당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리비야가 케이스는 특히 더한데요,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서방국가들의 군사적 개입이 있으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독재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결과로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났죠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체나, 동티모르같은 케이스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체는 결국 독립하지 못하였고
동티모르는 독립을 했지만, 독립 후에도 지속적인 UN의 도움이 필요했고
UN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혼란속에 빠지기도 했죠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근해 촛불혁명을 보면 우리나라도 현재진행형이죠!!
즐거운 한 주 시작 되세요 :)

그렇죠! 그 또한 하나의 진보적인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한국의 정치같은 경우는 양분화가 되어 있고,
그 양분화 과정속에 많은 정치적인 프로파겐다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촛불혁명이 하나의 문화화되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이로인해 양분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화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지 민주화가 좋아서 채택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민주주의도 여러 모습의 민주주의가 있지만,
어떤게 맞고, 어떤게 옳은 것은 잘 분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시로, 남미의 존경받았던 룰라같은 대통령도 결국은 후에, 비리대통령이 되었고,
당시 국민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베네주엘라같은 경우도 같은 현상이구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줬을땐, 국민들이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그 정권을 지지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땐,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걸 이용해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정치 커리어를 쌓아가기도 하구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는 일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시민이 성숙해지는 불가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사회는 오랜기간동안 투쟁과 혁명을 통해 이루어냈지만 다른 사회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갑자기 외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심어지게 된거죠. 그 혼란스런 과정에서 과거 절대군주와 같은 독재자가 질서유지를 핑계로 출현하게 되고 이 기간이 저는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부조리한 정책들에 대해 저항하면서 스스로 쟁취하는거죠. 괜히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닐껍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아랍의 봄 처럼 너무 급격한 변화는 큰 혼란을 초래하죠...말씀하신 것 처럼 또다른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일부세력이 독점하거나 혹은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킨다던가...언제쯤 진정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희망은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식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화 정도를 말할 때 꼽히는 것이 독립된 사법부, 민간정부의 군부 장악, 정치적으로 성숙된 중산층의 존재다. (김재명 2000)

이렇게 말했듯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성숙한 중산층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숙은 꼭 필요한 것이구요

태국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책 없이, 가장민주적이라는 헌법이 1997년도의 개헌되었구요, 개헌 이후 한 특정정당이 엄청난 랜드슬라이스 표를 얻으며, 독재아닌 독재가 시작을 합니다.
물론 부패한 정권이었지만, 서민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치를 펴자 엄청난 득표를 하면서 매 선거마다 압승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탁신입니다.

실제로, 신 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급하게 민주화된 국가가 많았고, 당시 미국은 계획적으로 남미의 좌파정권들을 몰락시키도 했었죠. 이 것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인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나네요 ㅠㅠ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탁신의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실권했어도 태국 정치계를 좌지우지하는 흑막이라고...
그리고 태국에는 주기적으로 군부가 친위쿠테타를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태국국왕의 압도적인 지지율때문이겠죠.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때는 전 국왕 추모기간이라 그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남미 좌파정권의 몰락은 검색해보니 핑크타이드(Pink Tide)라고 나오는군요. 원자재의 풍요로움으로 좌파정권을 이끌어왔지만 이러한 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한 플랜B가 준비되지 않았고 결국 경제문제로 중도우파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공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필요한법 !!ㅠㅜ 좋은글 감사합니다!!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항상 cost&benefit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것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요^^!
좋은 밤 보내세요!

항상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 같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그렇죠! 위에 언급 @genius0110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댓가로 군부정권을 타도했으니까요!
하지만, 군부정권을 타도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정치적인 문제는 남아있죠!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분명 다른 체제보단 좋은 체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정착해야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또 다른 말이겠지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 같기두 하구용..

맞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자본주의가 돌아가지만,
특히, 경제적인 정책을 펴면서 정경유착 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은 토마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이야기이도 합니다.
결국 정치인은 이미 기업들과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불합리적인 체제를 바꾸기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걸 오히려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정경유착은 아니지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꾀어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서서히 이러한 것들을 이뤄야죠
독일같은 사회민주주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하고,
북유럽처럼 복지국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게 좋은 걸 알면서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좋다고 배워 온 사람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비판적인 사고를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비판적 사고도 가져야 하며,
같은 이름의 정책을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impact)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비교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지 급하면 체하나봐요 ㅠ

맞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밤 보내세요^^!

최근 아시아국가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다룬 영화나 '택시운전사'나 '1987'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한국의 민주화와 본인 나라의 민주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댓글이 많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영화가 개봉되지못하여 불법으로 봐야하는 실정인데 , 1987과 비슷한 시기의 천안문사태를 떠올리며 조심히 댓글을 달고, 민주화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중국의 상황들이 댓글에 많았어요. 아랍의 민주화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우와! 이런 케이스도 있군요!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정 하기에,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꺼려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민주화과정을 담은 영화를 보고 많은 내용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군부독재체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만, 이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레드-옐로우 셔츠 (탁신을 지지하는 세력 [중하층]과 기존 정치인 및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 [중상층])의 대립은 불가피 하거든요!

웃긴건,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태국 군부정권이 대놓고 대국민담화(?) 식으로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고,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지하겠다라고 말을 했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뜨거운 냄비 같을 건데요,
아무래도 언젠간 중국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펴야만 하고, 그로인해 지식인과,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더 큰 민주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학도 많이 나오구요)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한 문제지요.
진짜 우리나라도 정말 민주주의에 맞게 503호에 있는 사람을 탄핵하고 지금의 대통령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ㅠㅠ

맞습니다,
갈길이 멀죠
정치라는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그 민주화라는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민주화인지가 헷깔리기도 하고, 정치인들이란 자고로, 스스로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미의 케이스도 그랬구요, 결국 룰라대통령도 비리 대통령으로 몰락을 해버리죠
아웅산 수치도,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구요

갈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치성숙도도 중요하구요!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새뮤얼 스마일즈, 《자조론》, p.29

네, 지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흐름을 볼 때 딱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이미경님께서 말씀해주신 '적정기술'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다고 인정받은 체제, 기술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적용될 때는 그곳 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 정치체제의 도입에도 적용되는 단어였군요!

와우 스텔라님! 예리하십니다 :)
사실 우물이야기를 하면서 적정기술에 대해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주제와 맞지 않아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까봐 쓰고 지웠네요!
아무래도 적정기술이란, 일반적인 일상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랍의 봄의 문제점을 보면
문화적, 종교적인 색체도 강하고,
이러한 것들은 기존 서양에는 없던 문제들이기에
기본 틀을 깨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연구와 비교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해 아직 국민 의식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느낌은 있지요.
...라고 생각했지만 촛불집회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우리나라만한 민주주의가 또 없더군요 ㅋㅋㅋㅋ

애매해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바꾸는게 가장 맞긴 한데
그렇게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바뀐지 안 바뀐지도 모르게 되거나,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치거나...

부드럽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이 더 나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진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 같아요. 독재 정권하에서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며 나름 평화롭게 사는 일과, 유혈 사태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것.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결국 전자의 상황에서 겪는 고통이 후자의 상황에서의 고통 보다 덜하다 판단될 때, '혁명'과 '운동'은 일어나는 걸까요.